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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명․검토보고․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  산회  후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
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  박춘란  차관과  문체부  노태강  제2차관
은  예결위에서  장관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관계로 
예결위  종료  시까지  이석을  하고,  문체부  나종민 
제1차관은  오후  2시부터  호치민-경주  세계문화엑
스포  참석차  이석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
다.
    그러면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
니다.
◯입법조사관  정홍진    입법조사관  보고드리겠습
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교육부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다. 문화재청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교육부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다. 문화재청 소관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가. 교육부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0시15분)

◯위원장  유성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
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교육부․문화체
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
획안,  의사일정  제3항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듣기  전에  한  가지,  한국콘텐츠진흥
원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콘진원에서  신임  원장을  선임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서류심사를  마치고  오
늘  10시부터  면접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가  나
오기도  전에  내정설이  파다합니다.  문재인  캠프 
출신  경기  모  대학  실용음악과  교수가  내정되었
다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콘텐츠진흥원이  어떤  곳입니까?  구속된  전임 
송성각  원장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최순실  국정농
단의  핵심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
런데  적폐를  청산해야  할  시점에  또  낙하산  내정
설이  나온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처사입니다.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낙하산이  아닌  공정하고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유능하고  깨끗한  원장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국정농단에  얼룩진  콘텐츠진흥원이  국
민에게  석고대죄하고  다시  태어나는  방법임을  명
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부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교육부  김상곤  부총리님  나오셔서  제안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부에  신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철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
러분!
    오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
고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교육부는  2018년도  예
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는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의  국가  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
었습니다.
    한정된  국가  재정여건하에서  새  정부의  교육철
학과  국정과제에  대한  의지를  담은  교육  분야  예
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
린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
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부문별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는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소프트웨어․STEAM  교
육  활성화,  취약계층  교육  지원  확대  등  국가의 
공교육  책임  강화  및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을,  고등교육  부문에는  국립대  집중  육성,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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