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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뒤에  계시는  실국장님들,  장관님  제대로  보좌
하셔야지요.  이  절차를  거치는  데  몇  년이  걸립
니까?  몇  달이  걸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제도적  정비를  하지  않고  일을  추진해  가지
고  이렇게  논란거리를  만듭니까?  저는  잘못됐다
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안  제출하신  걸  보면  우리  문화부
에서도  내역사업으로  1억  7600만  원을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금년도에도  이
미  한  500만  원  정도  수용비에서  전용해서  썼다
고  하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기본경비에서  지
출했습니다. 
◯이철규  위원    내년도에  수용비에  조사위원회 
운영  예산이  1원도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도  이상해서  확인을,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따져  물으니까  결국은  수용비에서 
한  500만  원  정도,  1회  회의를  하는데  250만  원
씩  두  차례  500만  원을  편성해서  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확연히  교육부와  문화부의  이런  진상조사위원
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세에  대해서  자세가 
다르다,  이게  왜  이렇게  달라야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장관님,  이걸  좀  명확하게  투명하게  밝히고  이
걸  공개적으로  추진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아까도  말씀드렸
듯이  교육부의  진상조사위원회는  그야말로  장관
의  정책  추진의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자문기구의  경비  지출은 
기본경비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우
리  일반  국민  또는  우리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것
하고  이  법제도를  이해하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관님
께서  계속해서  다른  사안에서도  다른  생각을  가
지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서  본  위원은  이  운영 
예산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제도화해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자문위원회의  경
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철규  위원    자꾸  자문위원회라고  하시는데  자
문위원회든  뭐든  우선  행정기관  내에,  정책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기본경비에서  지
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철규  위원    아니,  장관님.  우리  행정기관에 
설치하는  자문위원회  소속별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절차를  밟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자문위원회든  조사위원회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대로  위원회 
설치해  가지고  한다면,  장관님  말씀이라면  지금 
검찰에  인력도  부족한데  적폐청산한다고  검찰이 
뭐  하러  합니까?  그냥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인
민위원회  구성하듯이  해서  데려다가  조사하면  훨
씬  더  효율적으로  하고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못하니까  없는 
부족한  검찰인력들이  민생수사에  못  매달리고  전
부  다  과거사  조사하는  데  매달림으로  인해서  지
금  많은  민생사건들이  뒤로  밀려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  있는  검찰은  그렇게  못해  가
지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장관님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생각을  좀  바꿔 
주셔야겠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를  운영하는  부처의  책임자로서  이런  적법절
차  내지는  제도의  뒷받침이  없는  조직  운영  또는 
정책의  추진은  국민들  동의를  받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시간이  됐으니까  저는  추가질의는  생략하고  서
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마는,  장관님  답변해  보
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
는  위원님께서  예를  드신  검찰과  관련된  예하고 
지금의  이  자문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
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김한정  위원    다산의  고장  남양주  국회의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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