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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15

요,  굉장히  우리가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될  영역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발굴  지원사업이 
올해  168억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전국  229개 
지방문화원의  향토문화자료  정리를  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이  결과물이  관리되고  지속적으로  활
용될  수  있는  서비스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동안  거의  170
억에  가까운  예산  들여  가지고  이  결과물  다  날
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문체부가  꼭  책임
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저도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요.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철규  위원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출신  이철
규  위원입니다.
    두  분  장관님께  힘드시겠지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어서  짚겠습니다. 
    우선  문화부장관님,  장관님은  지난  정부  시절
에  소위  말하면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이철규  위원    설치할  때  훈령을  만드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훈령에  근거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철규  위원    훈령을  왜  제정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우선  국정과제  중
에  맨  앞에  놓인  중요한  과제이고요,  아시는  것
처럼  문화예술인들이  다시는  배제되거나……
◯이철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목적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검열되거나  차별
받으면  안  된다는  시급성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하면  참  좋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년
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
에  시급성……
◯이철규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해서,  그러
니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것  관계없이  임의대로  만들었습니까,  훈령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런  법들을  다 
근거해서  했습니다. 
◯이철규  위원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훈령을  만
드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  아
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이철규  위원    다만  운영  과정에서  위원들의  역
할,  그들의  활동  자체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위원회  설치
에  대한  형식적  요건은  갖췄다고  본  위원은  생각
합니다. 
    교육부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이철규  위원    교육부는  같은  정부  내에서  같은 
목적으로  아마  진상조사위원회를,  역사교과서국
정화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이철규  위원    두  분  장관님  또  뒤에  있는  공직
자  여러분,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는  것이  분명
합니다.  고치기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
지도  밝혀져야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  좋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나  어떤  절차마저도 
무시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추진해도  된다라
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는  같은  일을  추진하는데  문화
부하고  달리  훈령이라든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임의대로  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
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적절한  조치인지  간
단하게  한번,  지금도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십
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예전에도  말
씀  올렸습니다마는  장관의  직무수행을  위해서  필
요한  자문을  받기  위한  기구로  설치했고요.  따라
서  행정기관위원회법과  관련  없이……
◯이철규  위원    그러면  장관님,  자문을  받으신다
면  진상조사위원회라기보다는  자문위원회를  구성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명칭이  그렇게  되
어  있는,  진상조사와  관련된  자문위니까요. 
◯이철규  위원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정부  내
에서도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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