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특히 감사드리면서 저희 직업교육을 위한 예산은
좀 제대로 확보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전재수 위원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을 드리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감사합니다.
◯전재수 위원 아직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
기 때문에 남은 시간 이 부분 늘리지는 못해도
적어도 삭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
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저희도 그렇
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전문대학이 어려
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 부총리께서도
각별하게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게 하겠
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문대 에이
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대의 경우에도 대
학 재정지원 사업 중에 대학들이 가장 원하고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 위원 더더구나 이게 재정집행의 자율
성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재부에서 전부, 반영
이 하나도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 위원 기재부의 논리는 도대체 뭡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일단 전체적으로
지출조정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 아래서
기재부의 판단으로는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면에
서 조금은 떨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이래서 한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재수 위원 이 부분도 부총리께서 적어도,
어제도 전문대학 총장님들 여러 분들이 오셔 가
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역대 사회부총리, 교육부
총리 중에서 김상곤 부총리님만큼 전문대학에 애
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드물더
라’,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부분은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직업교육이 확대되고 직업교육의 질이 좀
향상돼 가지고 전문대학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부
총리께서 힘을 보태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
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저도 위원님
과 마찬가지로 고등직업교육이 활성화되어야 우
리 아이들의 진로가 보다 폭이 넓어진다라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예, 좋습니다.
도종환 장관님, 부산국제영화제 장관님이 누구
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전재수 위원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부산국제영화제가, 부산시민들이 키우고
영화인들의 열정이 키우고 했던 이 영화제, 세계
적인 영화제로 성장하다가 부당한 정치권력의 개
입으로 지금 말하자면 쪼그라들었는데 이것은 기
존의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세계 3대
영화제 같은 칸이나 베니스, 베를린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이삼십 %를 국가에서 지
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영화제도 이
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제행사관리
지침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전체 예산의
7%밖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문화자산에 관해서는 이런 규정
도,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영화제가 세계적 영화제로 성장하는 데 문체
부에서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위원님 말씀에 전
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는
영화제가 지난 몇 해 동안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다시 어떻게 잘 지원하고 진흥하도록 할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을 저희 부도 하고 있고요. 구체적
인 지원방안에 대해서까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
고 있고요.
2016년 3월에 지원을 축소하기로 한 시행령이
의결된바 있어서 그런 것도 개정하는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지원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으로
복귀시키는 것 이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뿐
만 아니라 부산국제영화제 부대행사로 개최되고
있는 ‘아시아필름마켓 육성에도 관심을 가져봐
주십사’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번에도 직접 가
서 필름마켓을 돌아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