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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13

줄어  버리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약간  줄었습
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학들은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인데요.  평균적으로는  35%를  유지하고  있고 
더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문체부장관께,  문화콘텐츠  투자
활성화사업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노웅래  위원    완성보증  출연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8년에  100억  원으로  100%  순증이  됐지
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노웅래  위원    그런데  완성보증  사고  건수가  계
속  늘어나고  있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노웅래  위원    1월에는  3.6%인데  사고율이  8월
에는  24.6%,  8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사고율 
늘어나면  대위변제하다  보니까  기본자금이  줄  수
밖에  없잖아요,  고갈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노웅래  위원    이렇게  기본재산이  감소되면  완
성보증사업  존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
니까? 
    그러니까  이  보증한도가  너무  높으면  좀  줄이
든지,  기본예산이  180억인데  한류콘텐츠  50억까
지  보증을  하면,  이것  한  건  사고  터지면  기본재
산이  다  흔들릴  판  아닙니까?  이번도  한번  점검
해  주십시오.  이  보증한도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리스크  관리  강화
하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교육부,  행복공공기숙사  지원사
업이요,  이게  저렴한  공공기숙사  건립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노웅래  위원    그런데  19개소  가운데  소외계층 
지원현황을  보니까  10개소가  지금  소외계층  우선 
입소하는  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소외계층이  우선  입소할  수  있도
록,  그래서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최대한  독려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이요, 
저소득층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평생교육비  지원

하는  사업인데  이게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런데  이게  월소득  150만  원  미
만의  경우에  학습비  부담  때문에  평생교육에  참
여하지  못하고  하는  비율이  21%나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진짜로  어려운  이  사람들도  참여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좀  찾아  주시면  좋겠
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주로  저소득
층을  중심으로  해서  바우처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사업효과  제고가  되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게  하겠
습니다.
◯노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전희경  위원님은  서면으로  하시고  다음은  전재
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사회부총리님,  제가  전문대학  관련  토론회를 
어제도  했고  올해  들어서  세  번을  개최했는데  이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사회
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돼  있지  않습니까? 
대․중소기업의  문제,  정규직․비정규직의  문제, 
빈부격차,  소득격차의  문제,  여러  문제들,  공교육
을  정상화시키는  문제까지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사회의  중첩돼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많은  학생
들이  전문대학  가기를  선호하는  현상이  생기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내
년도  예산안  보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문대학의  대표적  사업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  위원    267억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지
금도  전문대학이  어려운데  이래  가지고는  전문대
학보고  직업교육  포기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께서  방법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저희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마는  전반적
인  재정계획과  구조상  절감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전문대학  육성,  특
히  고등직업교육  육성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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