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국사편찬위원장님
도 주시고 문체부장관님도 혹시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렇게 하겠
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에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노웅래 위원 문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당인리문화발전소가 2004년에 시작된 국가사업
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역대정권들이 다 공통적으로 추
진한 사업이고요, 이것은 의미가 상당히 있지요.
이게 한강변에 위치하고 남과 북을 잇는 대한민
국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이오 세계적인 문화공간
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산자부, 문체부, 서울시, 중부발전, 마포구
다 포함하는 TF 구성해서, 이 TF가 2013년에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 가동이 중단돼 있는
데요, 가동이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렇게 하겠습니
다.
◯노웅래 위원 그래서 속도 있게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노웅래 위원 그리고 저번에 국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스포츠총장협의회는 민간단체인데 120억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지원을 했고 이것은 김종
차관이 들어온 이후에 예산이 8배가 늘어난 이런
사업입니다. 왜 이 민간기구에다가, 갑자기 예산
을 8배 늘렸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데다가 이
민간기구가 결국에는 120억의 사업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특히 50억 원 같은 경우는 이것은
자기네들이 지도부를 하면서 자기네 대학에다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이것은 시정이 돼
야 할 거고요. 더군다나 민간보조사업자한테 운
영비,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은 스포츠
총장협의회, 그러니까 총장만 싹 빠지고 ‘스포츠
협의회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개선을
하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되
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
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잘 알겠습니
다.
◯노웅래 위원 그리고 국책과제 중의 하나인 근
로자휴가비 지원사업이요, 이것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노웅래 위원 시범사업할 때는 2014년에 10억
이었는데 지금 75억, 7배가 는 거지요. 그래서 이
것은 적극 장려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해
야 되는데 시범사업할 때도 소진율이 79%였거든
요. 돈을 다 못 썼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10만 원, 기업이 10만 원, 그리고 본인
이 20만 원 내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노웅래 위원 그런데 자꾸 대상자를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혜택이 돼서 소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꼭
정부가 10만 원 주는 게 맞는 건지, 아예 실질적
으로 정말 도움이 되려면 20만 원이라도 줘야 되
는 건지, 이게 우리 근로자들한테 실질적인 휴가
혜택이 되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면밀히 준비
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교육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이라고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노웅래 위원 이게 법학전문대학원 어려운 학
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인데 정부는 장학금 지
원을 자꾸 늘리고 있는데 정부가 늘리면 사립학
교는 적어도 장학금을 유지는 해야지 정부가 장
학금 늘리니까 자기네 사립학교들은 장학금을 줄
이고 있어요. 이것은 모럴 해저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노웅래 위원 대표적으로 지금 건대, 충남대 그
리고 이화여대, 성균관대, 한양대 여기는 자체장학
금을 10% 이하로 떨어뜨리고 있어요, 줄이고 있
어요. 장학금을 더 늘려도 시원찮은데. 그래서 이
것은 장학금 지급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노웅래 위원 정부가 장학금 늘리면 뭐합니까,
자체장학금을 줄여 버리는데? 결국에는 장학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