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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7차(2017년11월10일)

들  겸직  금지하는  것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다시  얘기합니
다.  지방선거가  8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ㆍ도
지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사람들이  지금 
생활체육  가지고  완전히  장난하고  있어요,  다  그
런  것은  아니지만.  예산  가지고  말이지요,  자기하
고  마음  맞는  사람에게  예산  더  주고  협회가  그
렇게……
    구청장이  태권도대회를  똑같이  하더라도  각  지
자체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도  하게  해  주세요. 
국회의원도  겸직  금지를  풀어  달라는  거지요.  똑
같은  정치인인데  어떤  사람들은  겸직  금지를  하
고  어떤  사람은  풀어  주고,  안  됩니다. 
    이제는  민주화된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문화의  시대입니다.  스포츠를  많이  즐기고  있어
요.  이럴  때  이것이  스포츠나  체육의  전문가가 
이제는  단체를  이끌어야  되거든요.  우리  같은  사
람이  하면  괜찮아요.  아니,  구청장․시장․군수
가,  전혀  체육의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이  체육단
체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단지  자기의  사유물
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정치세력화시키고  조
직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내년에  당선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현재  분위
기가.
    저는  잘  압니다.  지구당  위원장도  했고  저는 
생활체육회장도  한  사람이라  너무  잘  알아요,  이 
체육대회에  대해서.  한때는  제가  서울시  체육을 
모두  총괄한  사람  아닙니까,  잘  알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유념해서,  꼭  시장․
군수․구청장,  시․도지사가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  대정부질문  하려고  그럽
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은  유념해서  전문가는  체
육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잘  알겠습니
다. 
◯위원장  유성엽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면질의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이따가  예산안  토론  이후에는  지
난번에  도종환  장관에  대해  미진했던  부분의  국
정감사가  또  있기  때문에  서면질의를  충분히  활
용해  주시고  또  서면질의를  가급적  미리미리  제
출을  해  주셔야  소위  심사자료를  만들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면질의도  미리미리  자료를  제출해 

주셔  가지고  내일부터  예상되는  예산소위  심사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구두질의를  하지 
않고  서면질의로  대체하겠다라는  분이  전희경  위
원님,  곽상도  위원님  두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전체가  다  구두질의를  하시겠다라는  의사를  보이
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7분  시간을  넘기지  않도
록,  7분  이내로  마무리를  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
들은  서면질의로  대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金世淵 위원    부산  금정  출신의  김세연입니다.
    오늘부터  장관님들  한층  더  가까이서  뵙고  또 
질의  순서도  앞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질문드리는데  문체부장관님도 
경청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金世淵  위원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단으로  침
략한  후에  그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조선사
편수회를  구성해서  현재가치로  약  700억  원에  달
하는  거금을  들여서  1938년도에  조선사를  20년간
에  걸쳐서  편찬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사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침략
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편찬의  기본 
방향이  첫째,  한국사는  외세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고,  둘째  영역은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하며, 
셋째  사대주의가  대외정책의  기본이다  이런  기본 
방향을  정했습니다.  조광  위원장님도  같이  경청
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조선사  때문에  많은  역사가  왜곡
이  되었고  그렇게  왜곡된  역사가  지금도  교과서
에까지  버젓이  다  실려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19
대  국회  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  위원
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이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조선사  해제  사업이  마침내  시작되었
습니다.  조선사  해제  과정에서  역사  왜곡  사례들
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드릴  테니
까  장관님은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
떤  노력을  해야  할지  그  답변  준비를  부탁드리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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