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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환경노동소위제3차(2017년9월28일)    9

◯신보라  위원    추가는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대책협의회를  둘  것을  촉구한다  하기  때문에  그 
내용도  수정해야  되고요.
◯소위원장  河泰慶    아,  수정이  필요하다  이  말
이에요?
◯신보라  위원    예,  수정이  필요한데요.  제가  제
안한  내용도  검토가  가능한  사안인  건지,  그게 
유효하다고  보시는지요?
◯소위원장 河泰慶    그렇지요.
    정부  측  답변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신보라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일전에  보고드린  대로  전체  주한미
군  대상  근로자들  1만  2440명  중에  이전하는  근
로자들이  470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또  다른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다른  법령
에  있는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각각을  다  구
체적으로  적시해서  개정  요구하는  결의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전부 
다  뽑아내서  각  개별법들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
아서  일단  어떻게  보면  뭉뚱그려  가지고  총론적
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되
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지원이  필요하
다는  얘기들이  논의가  될  것  같고요.  논의가  되
면  그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다른  부처에
다가  또는  법  개정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지금  신
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노위  차원의 
결의안에서  구체적으로  법까지  다  적시를  해서 
간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실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시기적으로  본다면  그걸  또  일일
이  개별법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다  찾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거기까지  미처  준비를  못  한  부분은  조금  어려움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河泰慶    아까  또  다른  위원님  말
씀……
    서  위원님!
◯서형수  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삼화  위원님  의
견  존중하는데요.  실제  당사자들  의견을  들어  보
니까  고용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실태조사라든지 
이게  전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지요.
◯소위원장 河泰慶    실태조사가  불가능한……
◯서형수  위원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법률적  근거를  갖춰야 
여기에  대한  대책위원회가  실제  가능하지  우리가 
결의안을  내더라도  그것이  실제  어떤  접근이나 
거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셔서  입법문제를  고민해
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河泰慶    정부  측  여기에  답변해  보세
요.  실태조사가  불가능하다는데  왜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
의회  처음  만들  때부터  그  기능  자체에서도  여기
서  보완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쉽지  않은  부
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이른바  사
업장의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에  배속
돼  있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주한미군
들인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근로조건
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주한미군
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자료  제공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근로자들한테  듣는  얘기만  가지고는  확실하게, 
물론  그분들이  거짓말하지  않는  한은  정확한  자
료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지금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기
능이  이전하고  어느  기능이  폐쇄하는지에  대한 
자료들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근
거가  없으면.
◯소위원장  河泰慶    실태조사를  위해서라도  근거 
입법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  대책협의회
에  주한미군이  들어와야  실태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저희들이  법  만들어 
가지고  주한미군까지  거기다  법으로  넣기는  쉽지
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SOFA에  따르면  일단 
국내법을  존중할  의무가  있어서  저희가  결정한다
면  따른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확보……
◯고용노동부국제협력관  김대환    안  돼  있습니
다. 
◯서형수 위원    법률에는  따르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河泰慶    법률에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존중하라고  돼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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