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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54회-환경노동소위제3차(2017년9월28일)

법안을  우리가  만약에  상정해서  통과시킨다고  하
면  그  협의회는  성격이  일종의  행정기관  소속  위
원회가  된다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예,  그렇게  저희들이  판
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河泰慶    그런데  이  위원회는  위원회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위원회가  설치
되더라도  그게  왜  안행부가  되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행정기관  소속  관련  위
원회는  안전행정부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소위원장  河泰慶    무슨  내용이든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안행위  쪽이다,  그러면  그  법을 
여기  소위에서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안  맞
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그
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소위원장  河泰慶    예,  이  부분  정부  측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처럼  저희가  이  법안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
를  했을  때  중복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요.  그다
음에  일단  법  초안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시책
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게  바뀐  수
정의견으로  간  부분들은  일단  협의회  설치에  관
한  문제들은  그런  중복  문제가  다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여기의  기능이나  이런  부
분들에  대해서  굳이  따지자면  기존에  있던,  아까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라는  그  기능들이 
실제  이전하는  데에  그런  하드웨어들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진국  의원님이  제
안하신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전에  따른  근로자 
보호  안들이기  때문에  기능이  좀  다를  수는  있거
든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기능을  분리시킨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대상이  같고  그  틀 
내에서  논의하자는  쪽의  의견이  되지  않을까  싶
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은  부처  간  협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河泰慶    그러면  지금  참고자료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
게  총리  훈령이라는  건가  보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河泰慶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냥  정리를  해  드리면  1안은  우리가  결
의안을  통과시키고  총리  훈령에  인력  지원  문제
가  포함될  수  있도록  촉구하자  이게  하나의  안이
고요. 
    두  번째  안은  대책협의회  구성ㆍ설치에  대한 
법안을  우리  소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인데  통과시
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아까  설명하
신  대로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다라는  문제  제
기도  함께  있었습니다.
◯임이자  위원    나는  상임위  소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
떤  법이든지  통과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사로 
보내면  법사에서  그  부분은  논의를  할  겁니다. 
체계자구  포함해서  내용까지도  심사를  하게  되는
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설치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아마  안행위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걸
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통과해  가는  부
분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래서  본래  안행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어야 
되고  또  통상  이런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에  회부
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  소속이  관련이  있으면 
그  위원회도  심사하는  과정까지  의견을  내라,  그
런데  저희들이  설치법안으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
까? 
    이게  당초의  법이  아니고  문진국  의원님  안을 
변경해서  위원회  설치  관련된  법으로  수정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안행부나  정부에서도  그쪽하
고  미처  협의시간을  갖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이  법안  성격이  처음에  왔던  그  법안에서  우
리가  수정해서  안을  만든다고  하면  설치법안으로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河泰慶    그러니까  어쨌든  형식적으로
는  우리  소위에서  통과시킬  수도  있다,  못  시키
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河泰慶    알겠습니다.  됐고,  위원님들 
또  추가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정애  위원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우리가  합
의제  행정기구를  만들  때는  그렇게  관련  상임위
의  의견이나  또는  관련  부처의  의견을  정확하게 
들어서  기구를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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