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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환경노동소위제3차(2017년9월28일)    17

요?  결론을  내야  되는데  지금  결론을  내기가  어
려워서요.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河泰慶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간에  정회를  하고  간사  협의를  했고요,  또 
외기노련  관계자들의  의견도  좀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사회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결의안은 
아까  통과시키고요.  약간  보완을  해서  한미동맹
의  시기적인  중요성  그  구절을  포함을  시켰습니
다.
    그리고  법안은  지금  이  사안의  절박성,  그동안 
너무  오래  끌어져  왔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오늘  소위에서  통과시키고  상임위  상정을  할  때
는  여러  부처의  의견들을  또  수렴해야  되고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간사
들이  다시  재협의를  해서  상정하는  것으로  의견
을  모았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통
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위원님.
◯한정애  위원    지금  결의안을  오늘  가능한  우리
가  촉구를  하고요.  사전에  회의  진행을  한  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저희  당의  원내대표실하고  저희가  공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간에  어쨌든  정책협의회가 
그렇게  정상적이지  아니하게  꾸려진  것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좀  했고요.  바로  국무조정실을  통해
서  이  문제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가  증인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진행을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은  소위  통과를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
니다.
◯소위원장  河泰慶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먼저 
결의안부터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결의안에서  추가된  문장은  제일  첫  페이지  제
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한번  간단히  읽어  보시지
요.  ‘특히……’  이  부분입니다.
◯임이자  위원    ‘특히  현재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에  그동안  굳건한  한미동맹
을  위해  일해  온  한국인근로자들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위원장  河泰慶    그  부분이  추가된  겁니다, 
괜찮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신보라 위원    잠시만요.
◯소위원장 河泰慶    예,  신  위원님.
◯신보라  위원    이  지원  대책에서  취업  알선,  취
업  지도,  고용장려금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위로금,  그다음에 
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임대  시  우대  및  자금  알
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이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이전에도  이런  대책들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포함했었나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현실적으로  이런  대책
들이  정부  안에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특별위로금이라든지  조기퇴직
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여기서  바로 
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이  아니고  국회  차원의  결
의안이고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법률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고  저희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하겠다
라는  차원에서  크게  저희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
다.
◯신보라  위원    그리고  문구  측면에서  1번  항의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이것을  원래  제기하셨던  법률안에도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  노동단체가  추천
하는  자’  이  부분이  있던데  ‘주한미군  한국인근로
자를  대표하는  자  등을  포함한  대책협의회’  이렇
게  문구  수정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위원님,  조금  전에  말
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볼  때……  아까  법률
안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법률안  쪽은 
훨씬  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안은  분명
히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  이게  결의안이기  때문
에  이  결의안을  이행하는  과정에는  그분들이  추
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여기  법률안에도  그렇게 
있다  이거지.  신보라  위원님은……
◯신보라  위원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문구
의  순화  차원에서……
◯한정애  위원    수정안은  바뀌……  아,  그래서 
바뀐  법?
◯임이자  위원    ‘한국인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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