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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354회-환경노동소위제3차(2017년9월28일)

에  전체  상임위를  하기  전에  그  사이에  타  상임
위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수정․보완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통과시킵시다.
◯서형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河泰慶    그래요,  그럽시다.  우리  환노
위도  안보  국면에  역할을  한다  이런  취지로  합시
다.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예, 

그렇게 

하는데

요……
◯서형수  위원    김삼화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김삼화  위원    아니,  무슨  법안  통과를  이렇게 
해요?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실무적으로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의결을  하시고……
◯한정애  위원    조건부  의결이지요.
◯소위원장  河泰慶    그러니까  조건부  의결을  하
면  되잖아요.  그게  가능하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그다음에  아까  의견을 
듣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처음에  내셨던  안에  대
해서  의안과에서  회부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대
한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원장 河泰慶    수석님,  다시……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문진국  의원님  안이  지
금  의견제시로  각  관련  위원회에  회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데  그  공식  의
견은  문진국  의원님  안이  아마  각  위원회로  의견
제시가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대책협의회,  우리가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하고  그다음에  실무적으
로  미처  검토하지  못한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그
런  의견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河泰慶    잠깐만,  지금  무슨  말이지?
◯한정애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우리가  기
존에  문진국  의원님이  내신  원안에서  사실은  다 
정리를  하고  협의체  구성을  하는,  그러니까  아주 
자율권을  많이  준  방식으로  이것이  꾸려질  수  있
게  하는  건데  만약에  원안에  의견을  제시해  달라
고  해당  상임위에  돌리면  다  안  된다고  할  겁니
다.
    그렇다고  하면……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그런데  조항조항별로  볼 
수  있는  거지요.
◯한정애  위원    아니,  국회가  기존에  해  왔던  방
식만을  자꾸  고집할  것은  아니고요.  원안은  이랬

고  우리가  수정의결한  내용은  이런  상태인데  이 
정도의  의견으로  의견제시를  받는  것으로  의안과
와  협의를  해  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  버립니까?  이렇게  해
서  정말로  다른  상임위에서  그  원안이  불가하다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그런데  대책협의회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견이  옵니다.
◯한정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정의결한  법안
소위의  가안을  가지고,  전체  상임위를  통과한  게 
아니니까  그것을  가지고  의견제시를  받아  달라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절차적으로  그것은  의견
제시가  안  됩니다.  본래의……
◯한정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임위원장이  그
냥  다른  타  상임위에다가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것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그런  방법은  공문  처리
를  해서  가능한데요.  본래의  안건에서,  의안과에
서  회부할  때는  원안으로  해서  의견제시를  하기 
때문에……
◯소위원장  河泰慶    잠깐만요.  의견을  종합할게
요.
    의미나  취지는  공감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국회가  절차적인  것을  너무  소홀히  하는  면도  있
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소위원장으로서  무시하기
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을  조화시킬  수  있는 
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신  위원님.
◯신보라  위원    저는  만약  우리가  다른  위원회의 
여러  의견들을  받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제기가,  의견이  차관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
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주한미군
기지  이전  정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중복된다,  저는  그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건지……  지금 
우리가  하겠다는  이  협의회도  고용노동부․외교
부․국방부․국토부․행안부가  대상인데  그게  지
금  정책협의회에  다  들어가  있고  고용노동부만 
빠졌어요.  그러면  고용노동부가  들어가고  거기에 
이  문제에  관한  소위  구성을  하든지  그런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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