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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환경노동소위제3차(2017년9월28일)    11

니까요?
◯임이자  위원    할  수  있는데  뭘  그래?
◯소위원장  河泰慶    지금  법안  심사를  해  보고 
큰  문제가  없으면……
◯임이자  위원    아니,  할  수  없는데  왜  수정안을 
갖고  왔겠어?
◯김삼화  위원    할  수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실무적으로는  수정의견
을  저희들이  정부하고  해서  같이,  그때  말씀하셨
던  대책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조항만  여기에  추
출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입법
례로  보면  딱  대책협의회만  해서  만든  법은  없
고,  주한미군  공여법이라든지  그  내에서  협의회
라든지  이런  게  포함돼  있는  입법례는  있는데  이
렇게  대책협의만  딱  한  것으로  해서  설치  법안을 
만든  입법례가  없어서  지금  여기서  의결을  해  버
리면  다음에  또  절차적으로  번안을  해야  된다든
지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대책협
의회라든지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합의
해  주시되  의결은  보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
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위원장  河泰慶    그러면  일단  심사를  하고  부
족한  점이  있으면  정치적인  강압이라도  하고  넘
어가시지요.
◯임이자  위원    전문위원님,  언제든지  효시는  전
례가  없는  거예요. 
◯소위원장 河泰慶    맞습니다. 
    일단  시간이  지나가니까  있는  것  가지고  설명
을  하시고  추가로  오면  또  추가  설명을  하시지
요. 
    법안  설명을  수석께서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1조에  보면  목적……
◯소위원장 河泰慶    잠깐만요.  일단  제목부터요. 
    제목이  원래  안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축소, 
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
자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인데  ‘대책협의회  설
치에  관한  법률안’으로  ‘특별’도  빠지고  이렇게 
수정이  돼  온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河泰慶    그  자료입니다.
    계속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제목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보다는  대책협의회  부분만 
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어  봤습니
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특별히,  저
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한  안이기  때문에  정부안
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河泰慶    법안  설명  좀  해  주세요,  핵
심적인  것만.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1조(목적)과  2조(정의) 
조항은  용어  정리  관련해서  정확한  명칭,  ‘미합중
국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메리카’  이렇게  현
실적인  내용에서  바꾼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으
로  특별히  변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법안이  오면  읽어  보는 
방법으로…… 
◯소위원장  河泰慶    그러면  핵심  내용이  3조가 
되겠네요,  대책협의회  구성?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그렇습니다.  협의회  구
성  관련해서  전부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목적  부분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
국간의아메리카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
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기
지의  이전으로  평택시  등으로  이주하는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이직하게 
된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처리
하기  위한  대책협의회  설치를  목적으로’,  대책협
의회  목적도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대책협
의회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정의  부분에서  ‘주한미군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한민
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
◯소위원장  河泰慶    왜  앞에는  아메리카고  뒤에
는  미합중국이에요?  아메리카합중국이  법률에  더 
많이  쓰이는  용어예요?  법적  용어인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지금  이렇게  붙어  있
는  경우는  이게  그  협정  이름이기  때문에,  긴  문
장임에도  불구하고  다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은  협정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메리카는 
영어로  쓴  거고  미합중국……  똑같은  말인데  용
어를  하나로  통일하면  되지.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아메리카합중국이  맞는 
내용입니다,  아메리카합중국.
◯소위원장 河泰慶    그렇습니까?  아메리카합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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