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제354회-환경노동소위제3차(2017년9월28일)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가 한계는 있습니다.
◯소위원장 河泰慶 위원님들, 추가로 좀 해 주
시지요.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입법 추
진도 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사를 하려
고 해도 근거 입법이 있어야 된다.
◯임이자 위원 2008년도에 훈령이 만들어졌나
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총리 훈령이 2008
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데 지금이 2017년이지요. 근
10년 동안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해서
왔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한미군기지 이
전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말
그대로 이전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차관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은 하드웨어 쪽밖
에 안 되니까 근로자들이 계속 소외되고 소외되
고 소외돼서, 지금까지 밀리고 밀려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협의회 설치에 관한 것이라도 안 해
주면 나중에 가서는……
촉구 맨날 하면 뭐합니까? 촉구는 촉구일 뿐입
니다. 촉구는 촉구로 끝나는 거예요. 안 해 줘도
그만인 것이잖아요. 이렇게라도 해 줘야 중요한
4조 관련해 갖고 대책협의회 기능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태조사하고 거기서 논의하면 되
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머리를 한번 짜 보세요.
◯소위원장 河泰慶 한 위원님 말씀하시고 제가
할게요.
◯한정애 위원 조금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전에 촉구결의안을 저희가 통과시
켜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요하다
고 보고요. 순차적으로 보면 일단 그것을 먼저
했으면 좋겠고, 오늘 법안도 논의해서 소위 정도
는 통과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촉구결의안 통과와 법안이 통과되는 11
월 그 사이에 국정감사가 있는데요. 제가 주한미
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 보니
까 실제로 이것을 운영하시는 분은 국무조정실의
국정운영실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정감사 때
국정운영실장을 좀 부르고요. 그리고 외기노련의
당사자를 불러서 이것 관련되어서 실제로 국무조
정실에서 이것을 함에 있어서 해당 주한미군들에
대한, 외기노련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검토가 제
대로 되지 아니하고 사실은 배제돼 왔던 것에 대
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급하게라도 정책협의회
내에 그것들이 논의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국무
조정실을 통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조금 더 빨리,
지금 있는 이 협의체가 그냥 말로만 존재하는 이
전에 따른 하드웨어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소
프트웨어적인 것이 좀 보완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게끔 해 주는 결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
습니다.
◯소위원장 河泰慶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국
감 추가증인 할 수 있으니까 문 위원님이 신청해
주시면 간사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안을 어쨌든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문 위원님이 제출하신 법안을 뺄 것 빼고 해서
심사를 하시지요. 법안을 좀 돌려 주시지요, 수정
법.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수정법 다 드렸습니
다.
◯신보라 위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해를 못
하겠고요. 수정된 안을 딱 떼서 주시면 안 되나
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알겠습니다. 바로 작
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문구가 다 생략된 채로 돼 있으
니까 전체적인 느낌이 안 오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저희가 조문대비표로
하는 바람에 그랬는데요.
◯소위원장 河泰慶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
리나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다 돼 있습니다. 카피
만 하면 됩니다.
◯소위원장 河泰慶 그러면 바로 주세요.
◯김삼화 위원 어차피 타 상임위하고 논의를 해
야 되면 오늘은 결의안 하고……
◯소위원장 河泰慶 그런데 지금 의견이 입법 이
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삼화 위원 아니, 입법하지 말자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요.
◯임이자 위원 소위는 통과시키자고요.
◯김삼화 위원 소위 통과했다가 다시 논의해야
되면 끌고 다시 와요? 전체 상임위에서 논의해?
◯임이자 위원 왜 다시 논의를 해요?
◯김삼화 위원 지금 다른 상임위하고 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