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주호영 위원 공동캠퍼스 조성에 관해서는 비
용을 국가ㆍ지자체 등이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 기재부ㆍ행자부ㆍ세종시가 모두 반대했네
요.
그런데 국토부의 입장은 뭡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도 관계부처
가 다 반대……
◯주호영 위원 아니, ‘수정 수용’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받아들이겠다는 건지 그걸 잘 몰라서
내가 그런다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행복청
차장 김진숙입니다.
국고 지원이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은 전부 삭제
했습니다.
◯주호영 위원 삭제하고……
그러면 어떤 재원으로 이 공동캠퍼스를 만드는
겁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LH가 사
업시행자로서 개발이익을 그쪽으로 환원하는 것
으로 정했습니다.
◯주호영 위원 LH도 사실은 공기업으로서 거기
들어가는 돈이나 국고 들어가는 돈이나 다를 바
가 없는데, 공동캠퍼스를 만들었을 때 수익자들
은 누구누구입니까?
공동캠퍼스에 어느 대학이나 어느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들어온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아직 정
해지지는 않았고요. 30여개의 대학하고 외국대학
의 연구기관 등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17개
대학하고는 지금 MOU를 체결했고 계속 얘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 대학들이나 연구기관들이 공
동 출자해서 공동캠퍼스를 만드는 게 원칙일 텐
데, LH는 이걸 만들어 주고 어떤 이익을 보는가
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저희가
이것을 임대를 하게 되고요.
대학들이 스스로 만드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요새 각 대학들이 재정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
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활용하는 캠퍼스라
서 행복청에서 SOC 차원에서 조성하는 걸로 국
조실에서 그렇게 각 부처 의견을 조정해 준 바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지금은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대
학도 다 줄여야 되는 판인데, 대학을 늘리는 것
은 아니지만 이게 맞는지……
자체적으로 참여하는 대학들이나 연구기관들이
공동 출자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으되, 국비 지원
으로 하는 게 그런 정책과 맞는지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교육부 입장은 들어 보셨습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교육부에
서는 국가재정 지원 안 하고, 그러니까 교육부
재원으로는 지원 안 하고 그다음에 정원을 증원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주호영 위원 교육부는 찬성하는 것이고, LH
입장은 어떤 겁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LH도 찬
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공동캠퍼스에 들어오는 학과들이
R&D 관련해서 신기술이나 이런 쪽으로 되기 때
문에 신규 학과가 많이 생길 것이고요. 외국대학
도 많이 들어오게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
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신규 학과는 의미가 없는
게 지금 과 줄이고 정원 줄여 가는데 신규 학과
만든다는 게 국가 전체적인 정책하고 안 맞는 듯
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캠퍼스를
이용할 사람들이 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 아닙니
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있고요. 각 대학에서 일반 학생들
도……
◯주호영 위원 각 대학이라는 게 통학거리가 되
어야 오는 건데, 거기 주민 외에 각 대학이 어디
서 이용할 데가 있습니까? 대학들이 집적해 있는
데서 공동시설을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은 괜찮은
데, 세종시 안에 이걸 만든다는 것은 결국 주로
이 캠퍼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통학 가능한
거리 안에 있는 주민 아니면 공무원 아니겠습니
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계획국장 김명운 도
시계획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캠퍼
스라고 불리는 인천 송도에 글로벌 캠퍼스가 있
습니다. 미국대학이 집적되어 있는 캠퍼스인데,
행복도시에 공동캠퍼스는 아까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학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아
니기 때문에 공동으로 입주……
◯주호영 위원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나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