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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주호영  위원    공동캠퍼스  조성에  관해서는  비
용을  국가ㆍ지자체  등이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  기재부ㆍ행자부ㆍ세종시가  모두  반대했네
요.
    그런데  국토부의  입장은  뭡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도  관계부처
가  다  반대……
◯주호영  위원    아니,  ‘수정  수용’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받아들이겠다는  건지  그걸  잘  몰라서 
내가  그런다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행복청 
차장  김진숙입니다.
    국고  지원이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은  전부  삭제
했습니다.
◯주호영  위원    삭제하고……
    그러면  어떤  재원으로  이  공동캠퍼스를  만드는 
겁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LH가  사
업시행자로서  개발이익을  그쪽으로  환원하는  것
으로  정했습니다.
◯주호영  위원    LH도  사실은  공기업으로서  거기 
들어가는  돈이나  국고  들어가는  돈이나  다를  바
가  없는데,  공동캠퍼스를  만들었을  때  수익자들
은  누구누구입니까?
    공동캠퍼스에  어느  대학이나  어느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들어온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아직  정
해지지는  않았고요.  30여개의  대학하고  외국대학
의  연구기관  등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17개 
대학하고는  지금  MOU를  체결했고  계속  얘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  대학들이나  연구기관들이  공
동  출자해서  공동캠퍼스를  만드는  게  원칙일  텐
데,  LH는  이걸  만들어  주고  어떤  이익을  보는가
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저희가 
이것을  임대를  하게  되고요.
    대학들이  스스로  만드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요새  각  대학들이  재정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
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활용하는  캠퍼스라
서  행복청에서  SOC  차원에서  조성하는  걸로  국
조실에서  그렇게  각  부처  의견을  조정해  준  바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지금은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대

학도  다  줄여야  되는  판인데,  대학을  늘리는  것
은  아니지만  이게  맞는지……
    자체적으로  참여하는  대학들이나  연구기관들이 
공동  출자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으되,  국비  지원
으로  하는  게  그런  정책과  맞는지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교육부  입장은  들어  보셨습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교육부에
서는  국가재정  지원  안  하고,  그러니까  교육부 
재원으로는  지원  안  하고  그다음에  정원을  증원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주호영  위원    교육부는  찬성하는  것이고,  LH 
입장은  어떤  겁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LH도  찬
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공동캠퍼스에  들어오는  학과들이 
R&D  관련해서  신기술이나  이런  쪽으로  되기  때
문에  신규  학과가  많이  생길  것이고요.  외국대학
도  많이  들어오게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
니다. 
◯주호영  위원    그런데  신규  학과는  의미가  없는 
게  지금  과  줄이고  정원  줄여  가는데  신규  학과 
만든다는  게  국가  전체적인  정책하고  안  맞는  듯
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캠퍼스를 
이용할  사람들이  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  아닙니
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김진숙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있고요.  각  대학에서  일반  학생들
도……
◯주호영  위원    각  대학이라는  게  통학거리가  되
어야  오는  건데,  거기  주민  외에  각  대학이  어디
서  이용할  데가  있습니까?  대학들이  집적해  있는 
데서  공동시설을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은  괜찮은
데,  세종시  안에  이걸  만든다는  것은  결국  주로 
이  캠퍼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통학  가능한 
거리  안에  있는  주민  아니면  공무원  아니겠습니
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계획국장 김명운    도
시계획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캠퍼
스라고  불리는  인천  송도에  글로벌  캠퍼스가  있
습니다.  미국대학이  집적되어  있는  캠퍼스인데, 
행복도시에  공동캠퍼스는  아까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학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아
니기  때문에  공동으로  입주……
◯주호영  위원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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