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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7

    41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하고  세종시에  무상 
양여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에  종합운동장을 
추가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
는  취지는  있으나  이러려면  종합운동장  설치사업
에  국비지원  근거―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측
면이  있으므로―또  재정  사정으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맹성규  차관님,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  행복청  관련된  법과  관련해서  충청북도도
청에서  오신  이두표  정책기획관님,  맞습니까?
◯충청북도청정책기획관 이두표    예.
◯소위원장  민홍철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
에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얘
기를  먼저  듣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충청북도청정책기획관  이두표    충청북도  정책
기획관  이두표입니다.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도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5쪽,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  구성  다
양화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행복도시는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한  국토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적  하에  충청권ㆍ
대전ㆍ충남ㆍ충북  4개  시도의  염원을  담아  탄생
된  시대적  작품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행복도시건설  추진과정을  보면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뚜렷합니다.
    첫  번째,  행복도시  당초  건설  목적인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가  미흡합니다.  12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세종시  전체  인구  중  31.6%가  충청권에
서  유입되었고,  세종시  순유입인구  중  59.8%가 
충청권  출신입니다.  세종시의  대규모  아파트  분
양  등이  이루어지면  충청권  인구의  세종빨대  효
과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행복도시  당초  건설목적인  국가균형

발전  달성  효과가  미흡합니다.  16년  9월  세종시
지원위원회는  ‘행복도시  1단계  종합평가  결과’를 
통해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  미비,  비수도권  인프
라  개선  부족  등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부정적
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말하고  있는 
의미는  현재와  같이  행복도시는  세종시만으로는 
행복도시  건설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고,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
다.
    그래서  충청권  4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세
종시건설추진위원회에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변재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
정법률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도시는  수도권  인
구  집중  방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목적대
로  건설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충청권  4개 
시도의  협조와  상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해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세종시건설추
진위원회’에  세종시장만  포함하는  안은  우리  충
북도로서는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  배포해  드린  자료
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중한  발언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우리  기획관님은  돌
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시지요.
◯鄭宗燮  위원    논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게 
14개  항목이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민홍철    예.
◯鄭宗燮  위원    이것을  안건별로  다루면  논의가 
많을  것  같은데……
◯소위원장  민홍철    관련  법안에  대해서  전반적
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鄭宗燮  위원    그러니까  항목별로  논의하시는 
게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민홍철    항목별로요?  그러면……
◯鄭宗燮 위원    하나씩,  하나씩……
◯이원욱  위원    그러시죠.  읽으면서  쭉쭉  넘기지
요.
◯소위원장  민홍철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은  제외
하고,  의견이  있으신  부분을  위원님  별로,  어차피 
위원님들  한  분  말씀하시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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