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7
41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하고 세종시에 무상
양여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에 종합운동장을
추가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
는 취지는 있으나 이러려면 종합운동장 설치사업
에 국비지원 근거―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측
면이 있으므로―또 재정 사정으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맹성규 차관님,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 행복청 관련된 법과 관련해서 충청북도도
청에서 오신 이두표 정책기획관님, 맞습니까?
◯충청북도청정책기획관 이두표 예.
◯소위원장 민홍철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
에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얘
기를 먼저 듣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충청북도청정책기획관 이두표 충청북도 정책
기획관 이두표입니다.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도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5쪽,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 구성 다
양화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행복도시는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한 국토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적 하에 충청권ㆍ
대전ㆍ충남ㆍ충북 4개 시도의 염원을 담아 탄생
된 시대적 작품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행복도시건설 추진과정을 보면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뚜렷합니다.
첫 번째, 행복도시 당초 건설 목적인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가 미흡합니다. 12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세종시 전체 인구 중 31.6%가 충청권에
서 유입되었고, 세종시 순유입인구 중 59.8%가
충청권 출신입니다. 세종시의 대규모 아파트 분
양 등이 이루어지면 충청권 인구의 세종빨대 효
과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행복도시 당초 건설목적인 국가균형
발전 달성 효과가 미흡합니다. 16년 9월 세종시
지원위원회는 ‘행복도시 1단계 종합평가 결과’를
통해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 미비, 비수도권 인프
라 개선 부족 등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부정적
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말하고 있는
의미는 현재와 같이 행복도시는 세종시만으로는
행복도시 건설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고,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
다.
그래서 충청권 4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세
종시건설추진위원회에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변재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
정법률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도시는 수도권 인
구 집중 방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목적대
로 건설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충청권 4개
시도의 협조와 상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해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세종시건설추
진위원회’에 세종시장만 포함하는 안은 우리 충
북도로서는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 배포해 드린 자료
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중한 발언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우리 기획관님은 돌
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시지요.
◯鄭宗燮 위원 논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게
14개 항목이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민홍철 예.
◯鄭宗燮 위원 이것을 안건별로 다루면 논의가
많을 것 같은데……
◯소위원장 민홍철 관련 법안에 대해서 전반적
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鄭宗燮 위원 그러니까 항목별로 논의하시는
게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민홍철 항목별로요? 그러면……
◯鄭宗燮 위원 하나씩, 하나씩……
◯이원욱 위원 그러시죠. 읽으면서 쭉쭉 넘기지
요.
◯소위원장 민홍철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은 제외
하고, 의견이 있으신 부분을 위원님 별로, 어차피
위원님들 한 분 말씀하시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