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257쪽 보면 정부 측에서 조금 배려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수도권정비계획법 김영우 의원이 발
의한 것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이게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높고
요. 그래서 수도권, 비수도권 간에 논란이 있는
법률은 개정하는 데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우현 위원 아니, 사회적 합의가 되겠냐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을 다 지방에 이전하면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2005년도
에 했어요. 지금 공공기관이 다 내려갔잖아요. 일
자리가 제일 부족한 게 수도권인데 그러면 수도
권에서는 일자리 못 하고 또 취업도 공기업이 다
30% 정도가 앞으로 그 지역에서 채용이 되면 수
도권도 기존에 공장을 하거나 회사를 하는 사람
들을 좀 완화시켜 줘야지 그 사람들 못 하게 하
니까 다 어디로 가요? 지방으로 갑니까? 안 가잖
아요. 다 해외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국토부도 좀 더 넓게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오늘 이 법안에는 전문위원
이 말한 것에 나도 동의하면서 그런 부분에 과감
한 규제 완화 같은 것도 찾아야 되고,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들어오겠다 그러면 우
리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들 다 들어오고 15%로 법인세도 낮춰
주는데 우리는 또 법인세를 올리려고 그러고 누
가 우리나라에 투자합니까? 그리고 세금 가지고
저기 올라가는 돈 다 준다고 하면 결국은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과감한 정부정책…… 이게
사회적인 합의가 됩니까? 여기서 여야가 합의하
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방 대 수도권 대 비수도
권으로 되는데 이게 합의가 됩니까?
그래서 우선 지방도 지방대로의 완화할 수 있
는 방안을 최대한 찾고 수도권도 수도권 완화해
서 같이 살아야지, 어디는 누가 수도권에 와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토부가 앞장서서 과감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저도 동의합니다.
충분히 정책적인 심층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보고요.
오늘 사실은 지금 의결정족수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또 5시도 되었고 그래서 소위원회를
여기서 종료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
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 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끝까지 소위원회에 자리를 지켜 주신 이우현
위원님, 윤관석 위원님, 이원욱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맹성규 차관님을 비롯한 여
러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 현 아 민 홍 철 박 덕 흠 윤 관 석
이 우 현 이 원 욱 전 현 희 정 동 영
정 종 섭 주 호 영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
승
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제
2
차
관
기 획 조 정 실 장
주 택 토 지 실 장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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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김
재
정
박
선
호
공공기관지방이전
추 진 부 단 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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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 정 책 관
도 시 정 책 관
국 토 정 보 정 책 관
기 술 안 전 정 책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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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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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도 시 계 획 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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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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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충청북도청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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