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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다.
    의사일정  제52항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
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51항  골재채취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
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5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16시45분)

◯소위원장  민홍철    의사일정  제55항  및  제56항, 
이상  2건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245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지가에  있어서  그  타
당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검증생략  사유나  또  여러  가지  검증절차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하위법령  위임근거를  마
련할  필요가  있고  시행일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
금을  현재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
는데  이를  인정하려는  안은  합리적인  입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도  시행일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250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발부담금  납부  허용도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신용카드  등 
수수료를  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법
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
다.
    252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  부과방식  변경인데
요.  지금은  개발부담금의  3%를  가산금으로  한 
번  부과하고  그다음  1개월이  지나면  매  1개월마
다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연  3%에 
일할  계산해서  가산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는  인정이 
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의  그  취지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에  했는데요,  ‘얼마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
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는데요.  제5조의3의  제2항
제1호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있고  또  체납액이  증
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한  검
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53페이지에서  개발부담금  체납처분  시  체납자 
과세자료  등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하기  위해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점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
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결을  보류하고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16시48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건
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255페이지입니다.
    ‘건설업자는  공공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거나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넣는 
것인데  이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
는  있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공사할  때  이렇게  규제가  있는
데  지역생산  자재  사용까지  강제하는  것은  과도
한  규제라는  그런  이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
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수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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