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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제가  조금  전
에  말씀드린  가야연구소는  창원대에  있는  가야연
구소가  아니고  저희  문화재연구소에  국립가야문
화재연구소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  그러니까요.  기존의  기
관이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여전히  활동이  기대 
이상  안  되어  있다라는  학계의  의견들이  있더라
고요.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조직이  작기 
때문에……
◯소위원장  민홍철    예,  그래서  그것을  때로는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어서  내용을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및  제50항,  이상  2건
의  법률안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52.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16시35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및 
제52항,  이상  2건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231페이지입니다.
    현재  1000㎥  미만의  골재생산  등에  있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앞으
로  예외  없이  신고하도록  하려는  안으로서  골재
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
각이  됩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골재  사용자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
하도록  반드시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규정
하는  것으로서  취지는  타당합니다마는  현재도  건
설기술  진흥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하
지  않아도,  두  군데  중에  하나를  한다면  건설  쪽
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골재채취  허가  등에  대한 
권한자를  현재  국토부장관에서  해수부장관으로 

바꾸려는  것인데  이는  수산자원  감소  등  여러  가
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지만  골재채취
의  근본목적을  고려할  때는  국토부장관이  하는 
것이  맞고,  다만  해수부장관과의  협의가  지금도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할  때  좀  더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및 
관리의  가능자에  현재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없는
데  이를  법에서  추가하려는  것인데요.  현재  대통
령령으로  얼마  전에  해양환경관리공단도  지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안  하더라도  이미  그 
취지는  달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
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대체로  수용합니다.  다만  처벌규정의  중복 
우려에  대해서는,  골재채취법  개정안은  무등록 
업체의  무허가  및  불법  채취  등으로  공급되는  불
법  골재사용을  제한하고자  모든  사용자에게  골재
채취업자가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공급하는  골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하려는  것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한정하여  골재사용  시 
바닷모래  및  부순  모래만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
도록  정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마련한  건설기
술  진흥법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
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
시오.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지금  골재채취라는  가치하고  해
양수산자원  보호라는  가치  두  가지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한  법안인데요. 
    기존에  우리나라의  건설에  필요한  골재는  육지
에서  채취하는  것  또  해양에서  채취하는  게  있는
데  실질적으로  해양에서,  지금  배타적  경제수역
에서  채취하는  골재가  좀  더  경제성이  있고  채취
가  용이하다는  그런  이유로  여기서  채취가  사실
상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
과  해양자원이  사실상  거의  씨가  말라갈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고  여기에  대한  어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국토부가  국토부의 
입장에서,  골재채취라는  입장에서만  본다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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