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63
가야 되겠다, 그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활
용보존 쪽도 좋고 하는데…… 우리가 학술적으로
보면 아까 문화재청국장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조사를 하다 보면 경우에 따
라서 세계유산으로 등록을 해야 될 그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초기에
의욕이 과잉해서 활용개발 쪽으로 치중해서 방향
을 잘못 잡아 놓으면 나중에 그것 어떻게 뜯어고
칠 수도 없고 원천적으로 잘못되어 가지고 유산
등록하는 데 엄청난 걸림돌이 되니까…… 법에서
균형을 잡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지만 어떻
게든지 그런 부분이 장애요소가 안 생기도록 법
을 만들 때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관여하는 사람들, 거기 했던 사
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 법을 시행하는 데 배제가
된다든지 전문가가 배제가 된다든지 의견이 묵살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개발 쪽으로 가면 개발업
자들의 생각이 깊이 개입하니까 그런 부분을 어
떻게 할 것인지를 국토부에서 특히 국토부에서,
문화재청이야 전문이니까 알고 있는데 국토부에
서 그에 대한 인식을 가지셔 가지고 이 법을 만
드는 김에 완벽한 법률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들이 문화재
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의할 것은 합의하
고 이견이 있는 것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이원욱 위원 코멘트 하나만 달게요.
201쪽에 가야문화권 연구기관의 설립 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연구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예산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해 보면 연구기관
을 별도로 설립함으로 해 가지고 항상 나타나는
문제점은 원무과만 큰 병원 이런 문제제기들이
특히나 문화나 학술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지적되
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료는 게을리하고 원무과만 큰 병
원, 단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야문화권
연구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립을 했다가 오히려 행정조직만 비대하게 만들
어 놓고 실제로 가야 될 돈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해야 될 때는 그 돈은 싹 빠져 버리고 이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도 가야문화권에 대해서 제
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쪽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등등에서는 이런 가야문화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술단체라든가 기관, 교수들도 굉장히 많으리라
고 예측이 되는데, 설립은 좀 빼놓고 일단 지정
만 할 수 있는 권한 정도로 간 다음에 만약에 해
보니 도저히 지정 가지고는 안 되겠고 정말로 큰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생겼을
때 설립은 또 한 번, 그 이후에도 할 수 있지 않
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코멘트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이 조항이야말로
문화재청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연구하
는 연구기관이 이미 있을 것 같고요, 그 지역에.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저희들 가야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원욱 위원 그러면 또 여기다가 연구기관을
설립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만일에 가야연구
소가 역할을 하게 되면 의제를 하면 되지요.
◯이원욱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으니까 설립
은 빼고 그러면 지정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설립 또는 지정이
니까요.
◯소위원장 민홍철 대표발의한 사람한테 물어보
세요.
(웃음소리)
지금 가야문화권 연구가 사실상 굉장히, 아까
문화재청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구조건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또 사실은 성과물이 많
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상정해
서 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창원대학교에 가야문
화연구소가 있어요. 있잖아요?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창원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가야역사문화연구소가 있습
니다. 그것은 하나의 국립대학교의 연구소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 개편해서 하나의 가야 문화
권 전체를 연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상정해 둔 거거든요. 그래서 이원욱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바도 충분히 고려를
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단어다 그렇게 이해
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일단은 아까 논의했듯이 이 두 안은 11
월 달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