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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소위원장  민홍철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어떻
습니까?  조율을  어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특별법  공동  주관
은  기  반영된  추진체계의  기존  법  준용  등을  감
안  시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효율
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부처  간  협력을  위한  추진체계를  제시하고,  즉 
총리실  산하  위원회  구성,  기획단에  부처  파견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조
사,  발굴․복원은  문화재보호법  등  기존  법을  준
용하도록  기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의  사전의견  반영절차  추가인
데요.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  시  문화재청  의
견  수렴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
서  별도의  사전의견  반영절차는  불필요하고  효율
성이  저해된다고  봅니다. 
    또한  타당성  조사  주체를  문화재청장으로  변경
하는  문제는  타당성  조사는  가야역사문화권  지정
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지정권자인  국토부장관
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사실은  이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법안  설계가  국가  주도로 
하면  안  된다,  지방이  주체가  돼서  거꾸로  올려
서  국가가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개념으로  설계
했는데요.  사실은  신라  문화권도  정부가  오랜  기
간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역시  문화재청과  국토
부와  관계  행정기관이  종합적으로  해  오고  있고
요. 
    그다음에  백제  문화권도  보면  역대  정부가,  아
직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가야문화권이라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이제는 
정비할  때가  됐다,  이래서  저도  19대  때부터  사
실은  이  안을  내고  포럼을  결성해서  해  왔는데
요. 
    아까  문화재청  국장님  말씀도  맞아요.  제가  문
화재청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안을  가능하면  문화재의  발굴과  조사와  연구와 
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주도가  돼 
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그래서  제3장을  제가  신
설했고요.  그리고  기타  매장문화재의  발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이  반드시  의견
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발전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했고요. 

    기존에  국토개발을  할  때도  역시  문화재청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다 
듣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제4조,  그것은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수용하시니까  수정의견을  내
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재보호법과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걸
로,  그렇지요?  원안에서  이것을  추가하고,  그래서 
아까  수정안에도  보니까  국토부하고  문화재청이 
합의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까지  협의가  된  내용에. 
    다만  아까  가야문화권개발심의위원회  그  안을 
법안에는  특정을  했는데요.  수정의견은  국토정책
위원회로  대체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특별히  그렇게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국
토정책위원회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위
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그래
서  가야문화권개발심의위원회를  법에  신설한  거
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국토정책위원회하고는  좀 
다르다,  일반적인  국토정책위원회는  국토개발에 
관련된  거고요,  이것은  문화권  또는  문화정책  또 
역사  유물의  발굴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위원
들부터  달라야  된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별도의 
기구로  지금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
이고요. 
    그  외에  문화재청에서  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의위원회라든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의  의견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오랜  시간 
동안  19대  때부터  문화재청의  의견을  달라  해도 
한  번도  솔직히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법안  심의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참  표현이 
과한데  이렇게  의견을  말씀하시고  또  사전에  국
토부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
다마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국토부는  그
래도  19대  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청은  관심이  없었어요.  예결위  종합심사할  때나 
정책질의할  때나  대정부질문할  때도  제가  국회 
포럼을  대신해서  질문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런데  문화재청에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그
런데  법안이  성안되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제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데  아마  이  법안에는  충
분히,  이완영  의원님  법안이나  제가  낸  법안에 
포럼에서도  충분히  많은  의견을  담았고요.  그래
서  문화재청의  업무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그
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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