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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우에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캠퍼스에  법인을  두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운영  사항에  대
해서  입주  기관이  잘못할  경우에는  건설청장이 
시정을  명하는  등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제시하
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핵심은  LH가  공동캠퍼스에 
부지를  조성해서  출연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항으로서  행복도시의  원형지  즉 
미개발지  상태인  토지를  지금은  주로  LH가  받아 
가지고  조성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외에  직
접  법인이나  단체가  받아서  조성해서  그  개발  조
성  이익도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런  안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현재는  사업시행자만  건설청장에게  개발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세종시도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제안할  수  있
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제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초
기  제안은  사업시행자의  권한으로  두고  다만  행
복도시에  세종시가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
경에  대해서는  세종시장에게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개발계획  중에  현재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안  들어도  되도록  하고  있
는데  경미한  사항의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관
할  지자체나  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경미한  사항도  관련  지자체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
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현재는  도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기
반시설에  대해서  국비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종합운
동장  이런  것도  국비의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취지로 
이해됩니다마는  이  정도가  국가가  우선  지원해야 

할  정도의  필수  기반시설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
문이  있고  기획재정부도  반대하는  사안이  되겠습
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현재는  행복도시추진위  위원에  세종시장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세종
시에  입주하고  있으므로  세종시장이나  또  입주하
고  있는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의  장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건설청장이  추천하는  경
우에는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
다.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오른쪽  밑에  있는데  변재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이번에  간사  간  협의에서 
소위  상정은  안  됐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 
수를  현행  3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여기에  대
전광역시장이라든지  충남도지사,  충북도지사  등 
관련  지자체의  단체장도  위원에  포함시키는  등의 
개정안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  있음을  참고로  말
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행복청장의  권한을  세종시장에게  그  일부를  이
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종  행복도시가  좀  안정을  찾고  있기  때
문에  점차  안정되면  그  권한을  세종시에  이관해
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14개  사무를  이관하자
는  안이  되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27페이지에  보
시면  건설청하고  세종시에서  서로  협의해서  합의
를  했습니다.  14개  중에서  8개를  이관하고  6개는 
건설청에서  계속  수행하는  걸로  합의했기  때문
에,  또  법안을  발의하신  이해찬  의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
한  합의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
습니다. 
    시행  시기도  합의할  때  ‘공포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여서  수정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사업시행자인  LH가  설치한  주차장ㆍ운동장을 
지자체가  사려면  지금은  유상으로  공급하는데,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시켜서  지자체  재정부담
을  경감하려는  취지의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입법례에서도  이런  경우가  없고, 
또  무상귀속하면  조성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결
국  주택  등  수요자에게  증가될  수  있으므로  신중
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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