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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59

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지자체에  가야역사문화권특별회계를  설치하려
는  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재원으로서  왼쪽  중간에  진한  글씨체를  보시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의  금액을  재원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  대통령령
으로  정하기보다는  지자체의  조례로  자율성을  주
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민간의  금품  접
수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때  모집은  금지하고  있
기  때문에,  지자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은  삭제하고  ‘기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자가  금융회사와  금융협약
을  체결하면  지자체가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  금융회사를 
너무  포괄적으로  하기보다는  허용되는  금융회사
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건전한  금융회사 
등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
다. 
    222페이지입니다. 
    조세부담금  등의  감면에  대해서  취지는  바람직
하지만  이는  조특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을  말씀드리고,  223페이지에서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매각에  대해서도  결국은  국유재산특례제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
다. 
    224페이지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특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
니다마는  여기에서  안전기준  이런  게  있는데  이
런  것마저  회피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특례  조항은  삭제하는  안을  내었습니
다. 
    226페이지에서  국토부장관  등이  일정요건  충족 
시  이  법에  따른  지정  및  승인도  취소  가능하도
록  하는  것은  타당하고,  다만  취소할  때  행정절
차법을  따르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보완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28페이지  부칙에서  이  법을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준비할  시간
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로  하고,  또  이완영  의원안에서는  유효기간을  두
는데  특별히  유효기간을  둘  필요는  없고  영구법
으로  하고  다  완성됐다  싶을  때  폐지한다든지  하

는  것이  좋은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
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수용합니다. 
    두  제정안은  가야사  재정립과  지역  간  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제정취지  및  목적에서  유사
하므로  대안으로  병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최종덕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께서  나와  계시
지요?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예.
◯소위원장  민홍철    문화재청의  의견이  있으시다
고  그래서  말씀을  먼저  해  주십시오. 
◯문화재청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    1997년  문화
유산의  해에  문화유산헌장을  제정했는데  거기에
는  문화재는  한  번  손상되면  다시  원상태로  되돌
릴  수  없는  소중한  자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조사․연구와  복원은  고도로  훈련
된  전문인력과  전문기관에서  철저한  고증과  조
사․연구를  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기본계
획과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
에는  가야유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
야  역사는  신라나  백제와  달리  문헌자료가  극히 
소략하여  가야사  실체  규명을  위한  고고학적  발
굴과  연구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문화유적의  복원은  충분한  역사적,  고고학적  고
증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매우  전문적인  분야입니
다.  유네스코는  ‘추정에  의한  복원은  안  된다’고 
엄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졸속  복원은  세계
유산  등재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가야역사문화권의  연구․조사는  정부조
직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관리․활
용․조사․연구  및  선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문화재청장이  주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야역사
문화권의  정비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은  국토
부장관이  주관하도록  역할을  분명히  하여  동  법
안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효율적으로  입법  목적
이  달성되도록  법안의  공동  소관을  건의드립니
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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