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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57

은  어차피  지금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시행령과 
관련법을  제정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데이터센터는  완전
히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치밀한 
상태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고,  상가건물과는  완
전히  별도의  전기를  쓸  정도로  그렇게  민감하게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전자정부의  모든  거래가 
이런  보안이나  소방  관제가  잘못  됐을  때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산업 
전진을  할  수  있느냐의  지표가  될  수도  있다,  이
렇게  생각해서  어차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8번 
항목에  넣을  거  ‘데이터센터’  시설이라는  것을  포
함시켰을  때  산업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동
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鄭宗燮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
니까?  정부  데이터  같은  경우에  민간  기업에  넘
겨주려고  그랬을  때  늘  걸림돌이  시큐리티  문제
니까,  여기에서  이런  데이터  시설을  확실하게  열
어  놓고  이쪽  시장을  더  활성화시켜  놓으면  정부
가  데이터를  다  쥐고  있는  것보다  상당  부분은 
민간  쪽으로  전부  넘겨,  어떻게  보면  그다음  단
계에서  넘겨주기도  쉽고,  차라리  이것을  긍정적
으로  열어줘  버리는  게  더  나은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를  설득  못  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류를  시켜  놓고  저희하고,  정부부처 
간에  협의가  안  된다는  게  제가  볼  때  이해하기
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말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해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더  보완을  하고,  저희가  거꾸로  설득을  시켜  드
리면  그렇게  논의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
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논쟁을  하거나……
◯소위원장  민홍철    논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도  이해를 
하셨고,  시행령에는  다  군으로  넣어주시겠다고 
하니까요.
    제가  이해하기에도  하나의  용도군으로  만들면 
아마  허가조건이라든지  건축법에  조건이  쫙  있잖
아요.  데이터시설에  관련된  규격,  갖춰야  될  건축 

관련된  요건,  이게  아직  아마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데이터시설로서
의  필요한  조건이  있을  겁니다.  건축  허가조건이 
있을  거예요.  규모라든지……
    현재도  아마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상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양성화하는  측
면도  있고  군으로  새로  만드는  게  있기  때문
에……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  직원들을  현
지  견학도  시켜  주시고요,  공부  좀  시켜  주십시
오.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도  되겠지요?
    그러면  정부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하시면  오
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
요.  이해는  하셨으니까요,  그렇지요?
    그래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
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54항  건축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
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50.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

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
발의)

(16시01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시  의사일정  제49항으로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50항  가야역사문화권 
연구ㆍ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
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제정안인데요,  191페이지입니다.
    2개  안인데,  이완영  의원님이  내신  것과  민홍
철  의원님이  내신  게  있습니다.
    차이점은  민홍철  의원님이  내신  게  3장을  개설
해서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을  추가해서  다
른  안이  개발  중심에서  여기는  개발과  보존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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