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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각각  개별법들,  개별  부처들을  다  설득해
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국장님,  법에서  해
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대분류에  이걸 
했을  때  개별  법령에서는  대분류에  이게  새로  들
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모든  것들을  새로  정의해  줘야  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그러니까  저
러면  약간  문제가,  새로운  군이  생겨  버리면  기
존  법에서  인용을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타  법에  적용을  안  받는 
공백  상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센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차
장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소방설비도  설치할  필
요가  없고  그런  식의  입법  공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행령으로  일단  옮긴  다음에,  그다음에 
개별적인  법률은  따로  개정을  하는  게  맞다고  저
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宗燮  위원    정책으로  가면,  물론  기조실장 
말씀이  맞으신데……
    우선은  크게  봐서  방송통신시설,  전통적인  방
송통신시설  개념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데이터  영역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지
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예,  그렇습니
다.
◯鄭宗燮  위원    다를  것  같으면  우리가  ‘무엇이 
안  된다’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된다’  이런  쪽으
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예.
◯鄭宗燮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연구
시설이다  업무시설이다  방송통신설이라고  비교해 
볼  때  데이터센터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앞으
로  비중이  더  커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
면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해  주자  쪽으로  갔잖
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예,  그렇습니
다.
◯鄭宗燮  위원    지금  그렇게  해  주자  쪽으로  갔
을  때  나머지  관련되는  법률하고  조정되는  법률
이  생겨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과  동시에  개정  법률이  동시에  쭉  따라올라  와 
줘야  이것을  처리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이에
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저희가  만약 
시행령에  ‘데이터센터’라고  하는  것을  추가하게 
되면  관련된  소방법ㆍ주차장법  그런  데서  ‘데이
터센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방송국이라든지  방
송통신시설군에  있는  그러한  행위  제한하고  달리 
완화된  행위  제한을  별도로  당해  법률에서  반영
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법에서  다  해결을 
할  수가  없고요.
◯鄭宗燮  위원    그래도  이  법에서  앞에  것은  어
차피  열거적인  예시고,  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해  주면  동일한지위에  다  올라갈  것  아닙니까? 
나머지  법들이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하
고  있는’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그런데  위원
님,  여기  1번부터  27번까지  의미가  있는  게요.  이
게  군을  만들어서  각각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할 
경우에  신고해야  된다든지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
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에  열거가  있는  것은 
의미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센터는  28호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오히려  24호,  가장  유사한  것에  같은  군
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일단  저희가  분류상도  편
리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분들  또  이용한  분들
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  분류  안에  포함시키려고  최대한……
◯소위원장  민홍철    송희경  의원님,  또  추가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송희경 의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예,  잠깐  하시지요.
◯송희경  의원    방송통신시설  밑에는  지금  전화
국  그다음에  방송국,  촬영소,  그  전에  우리가  생
각했던  전기를  통해서  뭔가  전선을  꽂아서  해야 
되는  방송통신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데이터센터라는  것은  앞으로 
국토부가  지금  주요  쟁점으로  하셔야  될  스마트
시티라든가  도시재생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모
든  것이  센서를  통해  아주  광대한  데이터가  모이
는  곳이고요.  그  데이터는  모두  국민의  데이터입
니다.  데이터  시설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산업군
이  되고  또  하나의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요  법적  용도로  정해  주시면  밑에  있는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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