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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55

굉장히  큰  부분인데,  여기  상주하는  인원이  100
명이  안  될  정도로,  사실  여기에  유동인구도  거
의  없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방송통신시설
로  규제를  받다보니까  똑같이  굉장히  많은  승강
기  시설ㆍ주차장  시설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굉장히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그  외에  공개공지를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규제들이  같이  부과가  되는데,  데이터
센터는  보안이  가장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공개해야  하는  시설을  유지해야  되는  불
합리한  규제들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입법체계상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현재는  데이터센터가  건축법
에  어디  용도로  들어가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지
금  현재는  아무  데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
태입니다.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  남영우    건축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데이터센터가  명시적으로  용도에  분류
가  되어  있지  않고,  다만  운용하기에  따라서  방
송통신시설의  하위시설로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이 
갖춰야  될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되게  저희들이 
건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차관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현재 
데이터센터가  용도가  없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
서  데이터센터를  특정해서  명시적으로  시행령  개
정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런데  시행령을  어떻게  개정하
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서  말씀하신  주차장 
기준이나  이런  것들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시행
령에  담으시겠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  남영우    그렇지  않습
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시행령에  담으시
죠?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  남영우    일단  저희  건
축물  용도  분류는  저희가  규제를  하기  위해서  용
도를  분류하기보다는  건축물의  유형을  비슷한  유

형끼리  그룹핑을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30개  법률에서  건축물  용도  분류에  관
련된  사항을  해당  법령의  요구에  맞춰서  용도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주차장
이라든지  공개공지라든지  또는  내진설계  기준이
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건축법  용도를  통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강화하
고가  아니라  건축물의  그룹을  정해  놓고  그  그룹
에  맞춰서  개별  법령에서  필요한  규제나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토부의  관리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제안하신  취지는  실제로  데이터센터라는  게  우리 
사회  변화  상황에서  필요한  용도의  건축물이고, 
이것이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생기게  되
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라든가  불합리한  것들을 
제안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법을  바꾸는  게  어려워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을  조정하면  저  문제가  해
결이  되냐고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제가  답변  드
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데이터센터가  별도의  용도
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방송통신시
설군에  들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방송국과  거의 
유사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법에서  인용할  때  ‘데이터센터’라는  게  없기  때문
에  ‘방송통신시설군’에  인용하는  경우가  많거든
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시행령에
는  ‘데이터센터’라고  하는  용도를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결국  해결은  건축법이  아니고 
소방법,  국토계획법,  주차장법  등  개별법에서  ‘데
이터센터’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행위  제한을  완
화하는  쪽으로  해야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만약에  이게 
시행령에서  그렇게  잡아주면  인용해서  하실  수 
있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타  법령에서  그걸  따서  만약에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각각  법에서  규제를  완화
시켜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게  맞는  방법이긴  하지만  굉장히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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