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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독
으로  데이터센터  시설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점
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239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물  용도가  28
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28개로  분류한  것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고  국토부에서는  대통령
령으로  규정할  수는  있다는  입장임을  말씀을  드
립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본인과  또는  상속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정
보를  신청하면  현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심사와 
국토부장관의  승인  절차  등을  받아야  되는데  자
기  것과  상속받은  것에  대해서  이런  거는  좀  불
합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면제시켜  주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소유주  주소지라든지  이런  것을 
가장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지자체  등에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서  등기관이  소유
권  변경  사실을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통지를  해
야  고칠  수  있는데  등기를  안  하더라도  주소지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실제  주소와  일치율이  4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장의  최신화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다소의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
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수용합니다.
    특히  데이터센터를  법으로  하기보다는  저희가 
대통령령에  규정을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
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전에,  송희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지요.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송희경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
하는  위원님,  또  고생하시는  국토부  정부  부처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
셔서  감사합니다.
    과기정통부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송희경  의원
입니다.

    데이터센터  시설이라는  것은  굉장히  생소하기
도  하고  국민  모두가  그  시설  자체가  특별한  시
설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아직  많은  이해가  필
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
해서  모든  우리의  국가  간의  기록물,  그다음에 
국민들의  데이터,  거래  기록,  의료  기록,  이런  것
들이  다  데이터센터에  보관되어  있고  이거는  국
가의  자산이고  국민의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센터  시설을  현재  방송통
신  시설이라는  건축법으로  시행령으로  할  경우에
는  보안상의  문제,  이건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면  안  되는  시설이거든요.  보안상의  문제,  소방 
안전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에너지 
효율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과부하되는  그런  손
실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는  국토부에서  아까  주무  국장
님  말씀  주셨지만  데이터센터라는  거는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신성장산업  중의  하나이고  앞으
로  벌어질  사업이기  때문에  부디  제가  발의한  내
용을  귀담아들어  주시고  또  정부  부처의  말씀을 
좀  첨부해서  더  들어  주셔서  이것이  법으로  되고 
시행령으로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한번  정부  부처에서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도  이  부분은  과
기정통부의  고시령으로  되어  있어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실
행되어야  되는  건축물  용도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장에  굉장히  무방비적으로  업무  시설인 
아파트나  또  주거  시설이나  주상복합  시설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어서  데이터가  언제,  어떻게 
소실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낳고  있다라는  것
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광수  정보통신산
업정책관께서  오셨는데요.
    먼저  의견을  듣고  토론하겠습니다.  말씀해  주
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많은  부분을  송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
는  저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센터가  하나가  있는
데,  규모가  약  4만  4000㎡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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