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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53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80년  이후에  다섯 
차례  특별조치법을  마련해서  주거용  위법  건축물
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아마  사회
적으로  그만큼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깊
이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무
자들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넘겨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위원님들  제시해  주신  게  소규모  주거용  건축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필요성이  있을  것  같
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지금  말씀  주신  것도  종
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시켜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렇지요,  소규모  주거  시설
에  사는  분들은  굉장히  영세한  분들이  많을  겁니
다.  그래서  그거를  좀……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렇습니다.   
    보류  좀  시켜  주시고요.  저희가  보완이  되는 
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우리가  법안을,  좀  좋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내지  제48항,  이상  5
건의  법률안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鄭宗燮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  끝났지만 
추가로  좀……
◯소위원장 민홍철    예,  말씀하십시오. 
◯鄭宗燮  위원    이번에  부에서  전통시장  근본적
으로  재검토한다  그러잖아요.  아예  이거를  본격
적으로  각  전통시장에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해
서  기본적으로  양성화에  방향을  맞춰  가지고  그
거를  할  테니까  지금  각  전통시장마다  그동안에 
누적돼  있는  이러한  민원  내지는  문제점을  본격
적으로  다  한번  가지고  드러내  놔  봐라  해서  그
런  방식으로  가서  근본적  해결을  해  버리는  게 
나는  맞는  것  같아요.  좀  큰  사업인데  한번  그렇
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이게  얼마나  엄두
가  날지는  저희들도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는데요.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산자
부  소관으로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특례를  적
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다르게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전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고민
을  해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니까  이게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전  국민의  문제라는  겁
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전국의  그리고 
일종의  도시재생하고도…… 
◯소위원장  민홍철    왜냐하면  산자부에서  하려고 
해도  그냥  겉만  활성화예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무허가이
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5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

발의)

5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15시45분)

◯소위원장  민홍철    그다음에  의사일정을  좀  변
경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및  제54항,  이상 
2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건축법  개정  첫  번째  사항으로서  건축물의  용
도에  데이터센터  시설을  추가하려는  안이  되겠습
니다. 
    현재  28개로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하고  있는
데  여기에  데이터센터  시설은  독자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방송통신  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국토교통부
는  데이터센터  시설의  경우  방송통신  시설로  분
류하고……
    또  업무시설이  주  용도인데  데이터  시설이  들
어가  있으면  업무  시설로  분류하고  또  교육연구 
시설이  주  용도라고  판단되면  그  안에  데이터  시
설이  있더라도  교육연구  시설로  하게  되기  때문
에,  이러면  부작용  같은  것이  데이터센터  시설에
는  불필요한  주차장․승강장  등을  과도하게  설치
해야  되는  그런  비효율성  문제가  있고  또  데이터
센터  시설에  맞아야  되는  내진설계  및  소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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