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 법을 시행하면서 자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동의서를 내도
록 되어 있었는데 동의서를 3년 전에 사람들에게
공지가 충분히 안 돼서 못 낸 분들이 있어요. 그
러니까 유예를 3년 해 주시고, 다만 존경하는 이
우현 위원님 말씀대로 좀 엄격하게 하더라도 유
예를 3년간 좀 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법이 유예되면 그 당시에 동의서
를 낸 사람만 해당되거든요. 몰라서 못 낸 사람
들이 굉장히 많아요. 1개월 내에 딱 내야 하는데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유예신청 동의서를 새로
하는 사람들도 내서 같이 형평성을 좀 기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정부에서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
감하지만 지금 수도권․대도시 인근에는 많은 축
사창고가 현실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
을 양성화 조치, 훼손지 정비사업을 하는데 정부
에서도 적극적으로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무
조건 제도만 만들어 놓고…… 죄송한데, 사실은
국토부에서도 훼손지를 복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3년간 유예해 주
고 또 3년 전 이 제도에 동의서를 못 낸 사람들
도 동의서를 내서, 이렇게 해 놓고 정부가 좀 더
강하게 여러 가지 조치를 좀 해 주실 것을 간곡
하게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이 말씀에 대해서 정부 측에
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잠깐 저희들끼리
논의……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요.
예,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잠깐 법안을 보류
하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시지요. 이게 여러 가지
검토사항도 있고 아까 대표발의하신 이현재 의원
님의 그 의견, 그러니까 동의서를 3년 전에 안
낸 사람들도 현존하잖아요. 그 시설이 현존한 상
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서 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이 올 연말
로 만료가 되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11월……
◯소위원장 민홍철 예, 그러니까 11월 초까지는
이것을 빨리해 줘야 되거든요. 다음 심의할 때까
지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가 다음 법안
심의할 때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의견을 드리겠습
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요.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윤관석 위원 제가 하나 조금 물어볼게요.
176페이지의 통계에 보면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현황이 나온 거잖아요, 최근 2년간? 15년, 16년.
그러면 16년에 335건이에요, 75억 5300?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예, 맞습니다.
징수를 유예한 건수가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징수를 유예한 건수가 이거예요?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예,
그래서
1051건 중에서 사실상 수도권에 한 600건 정도
되고요. 부산권에 한 400건 정도 되는데 그 600
건 중에 상당수가 남양주나 하남 이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동의서를 징구해서
시정명령대로 이행하겠다라는 전제하에 징수유예
를 했었는데요. 지금 지난 3년 동안 동의서 내용
대로 이행을 한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질서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
금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겪고 있다는 말씀을 마
지막으로 드리고요.
결국은 양성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 훼손지
정비사업이 실질적으로 워킹할 수 있는 보완 대
책을 강하게 가지고 가면서 이것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안, 대안을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
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 말씀에 제가 하나 덧붙이
면 훼손지 회복사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
존에 10평짜리인데 용도를 변경하면서 11평이 돼
요. 지원도 안 해 준대요. 그 안에서 10평을 해
주면 정부 지원을 농림부나 이런 데서 해 주는데
그게 그 범위를 약간만 벗어나도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줘
야 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예,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리고 보완책을 안 내면 이거
유예를 해도 똑같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지금
상태에서는.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경훈 문제를 계속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