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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5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

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4항,  이상  4건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먼저  김승기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권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입니
다. 
    1페이지,  12가지  사항이  제시돼  있고요. 
    2페이지입니다. 
    제1번  사항으로서  내용은  세종시  이전  제외기
관에서  행정안전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이는  행복도시의  조기  안정과  행정업무  효율화 
등을  위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보이고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으
로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개편되었으므로 
해당  사항도  반영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번  사항으로서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이  법률에서  ‘건설청’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정
부  예규에서  ‘행복청’으로  하고  있는  등의  사항으
로  이  법에서도  ‘행복청’으로  약칭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건설청이  이  법에서  쓰
는  데는  큰  우려가  없고  또  행복청의  ‘행복’이라
는  단어  때문에  좀  중의적  표현이  되고  있는데 
세종시  같은  데에서는  행복도시  지역이  아니면 
행복하지  않은  지역이냐  이런  의미에서  조금  반
대하는  견해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서  행복청  등이  관계  기관에 
자료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
다,  현행법에. 
    개정안에서는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  그러한  지

원을  의무화하자는  안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따르지  못할  것도  있기  때
문에  자료  자문  요청에  한정해서  요청에  따르도
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행복도시에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공동캠퍼스에는  대학과  외국  교육  기관,  연
구  기관  등이  같이  입주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고  행복도시도  발전시킬  수  있는  개
념으로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는데,  지금  제출하신 
원안에서는  주로  국비로  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습
니다. 
    여기에서의  국비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
나  지자체에서  다소  반대하는  견해도  있으므로 
관계  부처가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자인  LH가  개
발  이익을  활용해서  공동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
도록  의견을  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서는  이를  반영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본래  원안은  내용을  삭
제하면서  그  원안을  받아들여서  좀  정리를  했습
니다,  법률  체계에  맞게.
    16페이지의  제63조의9를  보시면  건설청장이  사
업시행자  즉  LH로  하여금  공동캠퍼스를  조성하
게  할  수  있다  해서  건설청장에게  그런  권한을 
주고  이  캠퍼스에는  대학이나  외국  교육  기관, 
연구  기관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에  그  일부를,  운영하는  법인에  조성
한  것을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다고  해서  LH가 
무상으로  출연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3항에서는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자에  대해
서  위원회의―행복도시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제시를  했고. 
    17페이지입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이  지금  본래  설립하
거나  분교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규정…… 
일단  먼저  하고  나서  다  계획이  된  다음에  건물
도  짓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조금  다른  체계이기 
때문에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합의한  사항입
니다.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교육  기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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