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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47

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
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15시12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지
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
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지금은  벌칙  중에  ‘금고형  또는  징역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법에서.  그런
데  금고형은  최근에  그다지  많지  않고,  차이점이 
금고형은  강제노역을  시킬  수  없고  징역형은  강
제노역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옛날
과  달리  최근에는  금고형을  받더라도  자발적으로 
노동을  하겠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금고형이  사라져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타당한  것으로  보고,  시행시기에 
있어서는  현재  이  법의  또  다른  개정안이  2018년 
1월  1일로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부칙  시행시기를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
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없으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아닙니다. 
    저희가  금고는  현행  형법  제41조에  따른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존재의  의의  상실  여부  등은  주
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  부에서  판단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다만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금고형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동의할  경우  법  시행  예정일과  동일하
게  시행하는  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금고형은  국회에서  위원
회를  만들어  가지고  법정형  정비의  일환으로  금
고형도  점차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  가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의원님  발의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도  있
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렇
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법무부  의견은  들어보셨나
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법무부에  의견을 
물어봤는데  의견을  주지  않았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어떤  의미에서  의견을  안  줬
지요?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황성규    개정안에 
대해서  관계부처…… 
◯소위원장  민홍철    이의가  없다?  별  의견이  없
다? 
◯이우현 위원    그런  건  아니겠지.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황성규    의견을  안 
냈습니다.  별도로  ‘이의가  없다’  이런  표현은……
◯윤관석  위원    형법  차원의  논의가  먼저  선행돼
야  한다든지  그런  의견이  없었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없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과거에  18대  국회에서 
법무부에서,  정부에서  이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 
금고형을  없애는  것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런데  임기  말  폐기되어  가지고  그  후에  정부에서
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위원님,  허락해  주
시면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겠습니
다.
◯소위원장 민홍철    수용신다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소위원장  민홍철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과실범
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선고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형태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무부의  전체적인  형사정책이  금고형
을  없애고  징역형으로  통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맞는  취지인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형사법  원
리에  의하면,  형벌정책에  의하면  과실범에  대해
서는  금고형을  우선적으로  선고해요.  강제노역을 
안  하는  형이거든요.  그런데  법무부의  의견이  어
떤지는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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