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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필요  있어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그래도  공사
이기  때문에  사장이라고. 
◯이우현  위원    사장이나  이사장이나  똑같지,  뭐. 
그런데  사장은  개인  기업  같고  이사장은  공기업 
같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지금  외국은  어
떤가?  외국  같은  경우는  주로  사장하고  센터장하
고  거의  비슷한  말을  하나  쓰지  않나요?  우리나
라만  여러  가지  말  쓰는  것  아닌가?
◯전현희  위원    공기업은  사장이잖아요. 
◯이우현  위원    우리는  사장이지.
◯전현희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사장
으로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지금  코트라가  대
한무역진흥공사인데  사장을  쓰거든요. 
◯윤관석  위원    그렇게  하세요,  공사로  하고  사
장으로. 
◯전현희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민홍철    영문  표기가  중요하지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하나,  운영위원회에  그
러면  ‘관계  부처에서  추천한’  이렇게  되면  운영위
원회  멤버가  1명  늘어나는  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님,  운영
위원을  저희가  7명으로  하고,  사장이  추천해서 
국토부가  임명하는  것을  2명으로  줄이면……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겠
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2명으로  줄이
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명으로  하면  되니까. 
◯소위원장 민홍철    그것은  수정대로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리고  국회  보고하는 
것을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소위원장 민홍철    국회  보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규모가  작은데,  조
그마한  기관을  계속  보고받으시는  것보다……
◯이우현  위원    그래도  국회에  보고를  하는  게 
좋지.  우리  여야  위원들이  좀  아는  것도  좋고.  왜
냐하면  지금  해외가  어려움이  많은데  위원들이 
알고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지  공무원들만 
알아  가지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가  공공기관
으로  지정된  후에  보고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는  상관이  없는데요.
◯소위원장 민홍철    지정이  아직  안  됐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당연히  보고드리는  것이고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  하면  꼭  회의에서 
보고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제
출  정도로  해서  업무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정도로  하면.  어차피  업무계획은  운영위원회  심
의를  받아서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  생산된  문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  정
도로  하시면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  정도는  수용하겠네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수용하겠습니
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리고  운영위원  중에  국회
에서  추천하는  것은  받아들이시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것은  수용하
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국회에서  몇  명  추천을  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국회에서  1명  추
천해  주시면  됩니다.  7명밖에  안  됩니다. 
◯이우현  위원    2명은  해야지,  여야가  1명씩은 
해야지. 
◯전현희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늘려야  돼요.
◯이우현 위원    그러면  누가  추천해. 
◯김현아  위원    국회의  소관  상임위가  위촉하는 
사람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가  대안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2명은  다  못  받고  1명만 
받겠다는……
◯김현아  위원    이  중에서  1명만  받겠다는  거예
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추천
하면  되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합의가  되겠나?
◯소위원장  민홍철    안  되면  추천  안  하는  것이
지요. 
◯윤관석 위원    합의될  수  있지요.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
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5항,  제36항  및  제38
항  이상  3건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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