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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45

닙니까?  이  기구의  평상시  운영비  조달은.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그러니까  일
단  자본금을  5000억  정도  조달하고요,  그다음에 
차익금이나  채권을  자본금의  한  5배  정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
고,  거기서  융자나  투자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수
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추가적으로  재원
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똑같은  문제의식인데  명칭이  기
구라고  하면  상당히  좀  어색하고  저는  별도의  법
을  만들고  기구의  이름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그대로  명칭이라면  조금  곤란하
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센터나  아니면  공사는  어렵습니
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그래서  저희
도  센터도  고민했는데  센터는  우리나라에서는  주
로  별도의  조직,  별도의  법인이  아니고  한  법인 
내  중요한  업무를  하는  그런  기관을  센터로……
◯전현희  위원    기관  내  설치된  부서라는  것이지
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예.
◯전현희  위원    그러면  공사는  좀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공사나  공단
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
사면  너무  거창하게  보이기  때문에.
◯전현희  위원    그런데  이게  해외에서  하는  거
라,  해외에서  다른  나라들이  볼  때는  좀  크게  보
여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영어로는  그
냥  코퍼레이션(corporation)을  사용할  예정입니
다.
◯소위원장 민홍철    JDC도  센터인데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예,  JDC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JDC센터  이사장  이렇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들  그냥  센터
로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반대하는데  센터로  하
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런데  센터로  하게  되면  아까 
대표자는  뭐로  지정하세요?  센터장이에요?
◯이우현  위원    센터장이라고  그럴  수도  없잖아. 
이사장  같으면  괜찮겠네.
◯소위원장 민홍철    예,  이사장. 
◯전현희  위원    제가  이  법을  발의한  당사자로서 

센터가  물론  어떤  이름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기
구보다는  센터가  의미가  살  것이다  생각은  하지
만,  이게  단지  우리나라의  기구가  아니라  해외의 
건설을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표기
관  아닙니까,  해외  나가서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조금은  격상된  형태의  명칭을  주는  게  저는  맞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센터가  아니라  이름을  고
치려면  공사로  고치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
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런데  거꾸로  내
부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공사  하면  저희들이  공
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성격이  강하거든요,  국내적
으로.  그러면  오히려  그게  또  국내에서는  받아들
이기가…… 
    저희가  어차피  영문으로는  코퍼레이션(corporation)
을  쓰기로  했고요,  그래서  센터하고  이사장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아니면  공사로  하게  되
면  사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鄭宗燮  위원    중국에는  이  경우가  중심이니까 
거창하게  보면  거창하게  보이는데  우리는  센터로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들은  공사도 
괜찮습니다.  정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이게  지금  정부출연기관은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출자기관입니
다.
◯소위원장 민홍철    출자기관으로  되잖아요. 
◯전현희  위원    실제로  해외에서  인프라를  구축
하거나  건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름이 
실제로  더  시장에  도움이  되는지……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해외  진출하는데
요?
◯전현희  위원    예.  이게  효용을  생각을  해야  되
니까요,  이름  정하는  것도.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그런  측면에
서는  공사라는  이름이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보
여집니다.
◯전현희  위원    그러면  공사로  하시는  것으로  하
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러면  공사로  하
고  대표를  사장으로……
◯이우현  위원    공사라  그래도  이사장  명칭을  넣
어  주면  되지  않나?  공사라고  꼭  사장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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