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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43

    그리고  차입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내용
을  수용하겠습니다.  상한을  도입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채권발행  관련해서도  전문위원  검토의
견인  자본금과  적립금을  같이  합계하는  검토의견
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아  위원    이런  기구가  다른  나라에서도  몇 
개  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김현아  위원    일본도  얼마  전에  생겼고요,  그
렇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예,  JOIN이
라고……
◯김현아  위원    JOIN  생겼지요.  그런데  제가  알
고  있기로  JOIN은  국토부  주관이라기보다는  훨
씬  더  다양한  전문가  그룹들하고  정말  실질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는데,  여기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보완을  했지만  굉장
히  국토부  주도라는  인상을  일단  받고요. 
    그다음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158페이지 
수정의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
에서  지정하는  1명,  기재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  이건  그대로  받아들이시겠
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추천한  사람을  다
시  국토부……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그대로……
◯김현아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는요  공무원  일
자리만  늘리는  것  같아요.  일본은  공무원이  가는 
게  아니고  관련  부처에서  전문가를  추천하는  사
람이면  공무원이든  아니든  해서  다  들어가는  거
지,  그리고  해외  인프라  및  도시개발  지원인데 
인프라나  도시나  이제는  기획재정부하고  국토부
만의  일이  아니지요.  특히  해외건설  인프라  지원
하는데  기재부가  저는  전문분야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플랜트  이런  것들도 
수출할  때  도시에  가서  많이  접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산업자원부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
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안은  일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이라는  것보다
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아니면  관련  전문가  중에
서  추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이  기구에서 
별도로  정하는  게  맞지,  지정을  해서  공무원을 
딱  한  사람  정하는  것  자체는  정부부처를  늘리는 

효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가지  ‘10
년  이상  종사한  경험자들’  해서  죽  나오는데,  여
기  지금  컨설팅  관련된  전문가들도  끼어들  여지
가  있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어디에  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가  대안으로 
받아들인  게  사장이  추천해서  국토부가  위촉하는 
3명  중에  민간인이  참여하실  수  있는  길이  있습
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상세한  걸  법에
서  담기  어렵다고는  생각되지만  하여튼  일본의 
상황만  보더라도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해 
주는  컨설팅  기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저는  이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국토부  중
심에서  참여  분야들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고,  공
무원도  들어가는  것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정하는  1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
어서  의견  드립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기조실장  간
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런데  공사  같으면  이사회가  있고요,  이사회  바로 
위에  약간  정책적인  역할을  하는  게  운영위원회
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설조직이  아니고  분기
별로나  1년에  몇  번밖에  열리지  않는  위원회니까 
일자리하고  큰  관련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로서는  일단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총괄하
기  때문에  추천을  받는  걸로  하고  사장이  추천할 
때  그  밖의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밖의  전문가들은  사실  운영위원회도  중요하지
만  직원으로  채용도  하겠고,  그리고  또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비상임이사로  위촉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전문가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비상설기구
로서  의사  결정할  때만  모이는  회의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예,  그렇습니
다. 
◯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  황성규    담당  공무
원은  실제로  자리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담당 
국장이  회의만  참석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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