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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  현재  원안에는 
국토부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의
견수렴과  정책협조  등을  위해서는  기재부라든지 
다른  부처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
였고,  그리고  지원기구가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국회도  많은  역할을  하고  또  지원기구
의  채권발행은  국가보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
문에  국회의  재정통제권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
기  때문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토위의  위촉
인사도  1명이나  2명,  수정의견에서는  2명으로  했
습니다마는  위촉한  인사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입법례도  최근에  들어서  많이  생기
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
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서는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지원기구의  임원은  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
상임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등등으로  되어  있
고,  지원기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임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는
데  조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확
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정의견
을  제시하였습니다.  상법  등을  준용하도록  했습
니다. 
    다음  163페이지,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두는  것
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도  임직원의  결격
사유에  준하여  필요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지원기구의  회계연도도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
르고  지원기구의  예산․결산은  국토부장관의  승
인을  받도록  하는  것도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
다.  다만  지원기구가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변경
하는  경우에  아까  기본계획의  경우에서와  마찬가
지로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
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지원기구는  또  차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에도  원활한  차입을  위해서  원리금  상환  보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채권발행  같은  경우에도  상

한이  있는데  차입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성격이
기  때문에  상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납입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
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적립금을  제외하고  자본금의  5배  이내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타  입법례에  따르면 
적립금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수정
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
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이것은  조문별로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54페이지입니다. 
    지원기구의  설립과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폐
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선  경과조치  규정은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하
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기구  명칭  변경도  저희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기구’라고  했는데  ‘한
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기구’로 

변경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일부  수용해서  대안으로  지원기구  사장, 
국토부,  기재부,  그다음에  상임위가  추천해서  국
토부가  위촉하는  1명,  그다음에  지원기구  사장이 
추천해서  국토부가  위촉하는  3명  등  7명으로  대
안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임원  및  직원입니다.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용하겠습니다. 
    임원의  결격사유입니다. 
    당연히  운영위원회  결격사유도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용하겠습니다. 
    재무  및  회계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전문위원  검
토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업
무보고  관련  입법례를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기구하고는  규모나 
여러  역할이  차이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수용
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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