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41

정부가  반출을  허가한  케이스들은  국내에  어떤 
서버를  둔다든지  또는  우리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두고서  해외반출을  허가해  왔
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러
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기  때문
에  저희가  반출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고요.  허가
하지  않은  것이고요. 
◯전현희  위원    그래서  해외반출할  경우에  사전
에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관  이성해    예.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만약에  조건
부로  반출했는데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다
면,  수치지도라는  게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된  지도를  또  추가로  제공해야  되는  문
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미이행한  경우에
는  업데이트  서비스를  중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
다. 
◯김현아  위원    그런데  이게  업데이트뿐만  아니
라,  기본정보  자체가  유출이  돼  버리면,  지도라는 
게  경미한  변경만  있지  사실  큰  변경은  없는  거
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전도  필요하지만  지금  계
속  조건부로  반출을  해야  되는  요건들이  생기고 
있어서  이  참에  나중에  적발되면  굉장히  페널티
를  줄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전  조건만  갖
고는  저희가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데이트를 
차단하는  문제도  1단계  있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초기에  반출은  조금  용이하게  하는데  한번  걸렸
다  하면  그  업  자체를  못  하게  하는  쪽으로  굉장
히  제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는  더  이상  검토를  늦추
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외적인  추세가  데이터  공개에  대한  압
박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공개를  했을  때  그것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후에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예.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공간정보의  구축  관
련  법은  조금  이따가  의결하기로  하고요. 
    제2권  시작입니다. 

3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14시47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해
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153페이지입니다.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리  건설기업의  투자개발
사업  진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인프
라․도시개발  지원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주  내용
이  되겠습니다. 
    일본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이런  걸  볼  때,  특
히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지원기구를  설립하면서  현재  LH에  있
는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
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형태도  법인  형태가 
국가  또는  지자체  기관보다는  타당한  것으로  보
이고,  다만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
에서  명칭은  좀  더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한국’자가  들어가야  되
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명칭을  ‘한국해외투자개
발공사’라든지  이렇게  제시해  봤고요.  입법례를 
보더라도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한국투자공
사  같은  경우에도  다  ‘한국’을  넣어서  법에서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가  폐지되
면서  이것을  지원기구가  포괄승계한다는  점에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자본금은  5000억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출자
대상으로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등으로  되
어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을  삭제해  달라
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여러  경우를  볼  때  금융기관을  출자자에  포함하
더라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운영위원회  등으로서  지원기구에는  아주  중요
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또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공적기구이기  때문에 
보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최
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두고  있는  것은  타당한  측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연구소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국회회의록검색 국회의원검색

최근 관심을 받은 회의록
최근 회의록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