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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39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내지  제34항,  이상  3건
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
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
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7912)

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083)

3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14시36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내지 
제38항,  이상  4건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140페이지입니다.
    중앙  및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서  민간위원도  업무상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
보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을  의제하려는  것으로서  타당
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심사를  거치고  또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등
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심사만  거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  등의 
승인은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본인  토지나  상속받은  재산  이런  데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도  받지  않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타인의  것이라  하
더라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에  대해
서는  이러한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절차  간

소화에  관한  안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좀  더 
명확하게  수정하는  외에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
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협의체에  민간  전문
가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구성하고  또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
니다.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은  일단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회의록을  공개하는  문
제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이  많기  때
문에  안보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금  신
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에  공정성과  책임성  담보를  위해서 
아까  지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  의제를  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
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기본측량성과를,  지도  같은  것을  국외에  반출
할  때  반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국외  반출  데이터의  효과적인  통제를  도모하려
는  취지입니다마는  이러한  조건을  부과한다고  하
더라도  국외에  반출되면  이를  확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안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51페이지입니다. 
    측량  기술자가  자기의  근무처,  경력,  학력,  자
격  등등을  국토부장관이나  해수부장관에게  신고
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신고
서가  접수  기관에  도달이  되면  신고된  것으로  효
력  발생  시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
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다만  지도  반출에  대해서  조건을  부여하는  것
은  지도  반출을  오히려  쉽게  하거나  국외  반출 
압력을  가중시킬  여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
요합니다.  현재도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하여 
반출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차기에  법률을  개정할  때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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