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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주식소유
제한에  대해서  적용을  배제하려는  안으로서  올해 
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당해  법을  개정하면서  입
법  의도와  달리  소유  제한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바로잡으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로  봅
니다. 
    다만  시행일을  ‘9월  22일’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
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안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3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3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

(14시33분)

◯소위원장  민홍철    의사일정  제32항  내지  제34
항,  이상  3건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현재  오피스텔  등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을  분양할  때는  현재는  특별한  규정  없이  전부 
다  방문  접수로  줄이  굉장히  길게  접수를  받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문  접수  외
에  인터넷을  활용해서  모집하도록  의무화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고  다만  인터넷  접수  의무화 
대상을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모든  대상을  하지는 
않고  특정으로  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고,  법문안도  방문접수  플러스  인터넷을 
같이  하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에서  분양  시  공개모집의  절차
나  방법  등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  다만 
분양  광고  등은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하
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역,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만  거주자 
우선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투기과열
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전  범위로  넓히려는 
것으로서  풍선효과  차단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것
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오피스텔  전매행위  제한지역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되어  있는  것
을  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확장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현재  국토부장관이  허가권자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등에  관한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
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허가권자에게는  이
런  권한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  및  허가권자에게  분양사업
자  관리  감독을  위한  자료  요구,  조사․검사  권
한을  부여하고  이를  기피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안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
았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와  거주자  우선  분양  광
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현재는  벌칙이  다르
게  돼  있는데  그  효과가  사실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
하의  벌금으로  통일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
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
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까  의결을  요구했던  의사일정  제31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
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
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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