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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37

민간임대주택법에  가져온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이  문구만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임대차보호법
하고의  관계  때문에  좀  고민스러운데  문제는  시
장에  실제로  이런  계약  형태가  굉장히  많이  늘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형태로든,  규제를  하든
지  보호를  하든지  하는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국
토부에서도  아마  이런  쪽의  문제점을  돌아볼  만
큼의  사례가  많지  않고  여유가  없어서  그렇긴  합
니다마는  저는  이거를  없애는  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
다. 
◯이원욱  위원    이  법이  아니고,  이  법에다가  규
정해  버리면  민간임대주택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적인  취지와  목적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레지던스라든가  고시원  이런  것들
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룸은  주택이고.  이런  것
들에  대해서는  별개,  이  법  이외의  다른  법에서 
규정을  해  보자는  거지요.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지,  이  법에
서  할지를  조금  더  논의하는  시점에서  저는  이거 
자체를  이번에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계속  심의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동안  심의했던  안건을  의
결정족수가  됐으니까  먼저  의결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7항,  이상  4건의  공동
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
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
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
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14시30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감
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자료  122페이지입니다.
    이  법안도  징역형의  기간과  벌금형의  금액을 
상응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
았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별  의견  없으시지
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14시31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부동
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125페이지입니다.
    국토부장관이  부동산투자회사에  상장을  명하는 
경우에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안으로서  상장  여건  충족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는  것은  합리적인  안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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