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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鄭宗燮  위원    그러면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예외가  되잖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는  어떻
게  돼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그래서  일단 
지금은  수용하기  어려운데,  지금  문제가  주택임
대업하고  숙박업의  구분이  명쾌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을  빌려준다,  6개월을  빌려준
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주택임대차냐  아니면  숙
박업이냐라고  그러는데,  보통  숙박업소는  주거지
역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아파트  같은  것을  이용해
서  숙박업을  하는  편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실  그런  것들을  허용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임법에  나와  있는  2년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는  그런  것들을  회피할  수 
있는  편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이  마련되어야지  저희가  허용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鄭宗燮  위원    취지가  다  그렇게  될  텐데……
    김도읍  의원이  법률가인데  그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낸  무슨  이유가 
있나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그게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정도 
주택을  임대했을  경우에  그  분은  이걸  주택  임대
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게  주택임대차가  아니
고  숙박업이다  그래서  처벌을  한  경우가  있습니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
를  만들려고  김도읍  의원께서  법안을  발의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레지던스라든지  원룸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
으로  주택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법이고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이  경우는  이
렇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일단  장소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까지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  그러니까  아까  차관님
께서  레지던스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택  개념으로  보셨는데  현재  주택  개념이  아니
잖아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아니요,  여기
서  주택을  임대차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

는  겁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아,  그것도  주택으로  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예,  원룸도 
주택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받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나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예,  그렇습니
다.
◯이원욱 위원    아니,  원룸은  아니고.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원룸도  주택
입니다.
◯김현아  위원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임대차보호
법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서  상당히……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그러니까  법
안의  취지는  주택의  단기  임대를  허용하자는  취
지의  법안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특별  규정이  되어  버리는데……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예,  그렇습니
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는  겁니
다. 
◯소위원장  민홍철    어떤  종합적인  게  있어야  되
겠는데요.  물론  단기  임대차도  필요하지요.  숙박
업이  아닌  형태의  단기  임대차가  필요한데  또  여
기다  민간  임대주택  임차기간  이렇게  별도로  규
정해  버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가  어긋나 
버린다는  말이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역의  주택이  있는데요.  그
걸  단기  임대차로  허용해  버리면  그게  사실상  숙
박업소가  되고  또  그  주거지역의  평온을  해칠  수
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기  때문
에.
    그래서  저희가  이걸  쉽게  허용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이  법률은  계속  심사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는데요.
◯김현아  위원    여기서  명칭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단기  계약이라는 
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일반  임대차보호법에서 
적용하기도  애매하고  또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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