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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35

님들의  의견이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하
고  수정의견에  반영됐다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칙만  바뀌었네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부칙만  바뀌더라도 
결국은  수정안으로  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소위원장 민홍철    예,  이원욱  위원님.
◯이원욱  위원    조금  아까  그냥  말  거들다가  보
니까……
    김현아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고  중요한  계획이라고  하셔서  다시  생각해 
보니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다가  4항 
정도에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즉각적으로  보
고해야  된다’는  조항  하나  신설하면  어떻겠습니
까?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
니다.  많은  기본계획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원욱  위원    기본계획  중에서  실제로  그런  입
법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허락해  주시
면  저희가  입법례를  한번  찾아보고,  문제없으면 
그렇게……
◯이원욱  위원    조금  이따가  의결할  때  입법례 
한번  찾아보시고……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예.
◯김현아  위원    만약에  법에  입법례가  없으면  저
희  조건으로  그렇게  달아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
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입법례가  없으
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의결은  잠시  보류하도록  하
겠습니다.

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14시20분)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
29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120페이지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기본으로  2년으

로  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2년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비스드  아파트먼트(Serviced 
Apartment)라든지  레지던스  같은  게  사실상  굉장
히  단기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데,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위생관리나  여러  가지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걸  안  받고  이  법의  적용
을  받고자  하기  위한  것이  이  법안의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기간을  2년
으로  하고  임차인이  응하는  경우에만  2년  미만으
로  정하더라도  유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
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조금  상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기  때문에  이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욱  위원    기본적인  방향은  임차인을  보호
하기  위해서  2년을  어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맨  밑줄에  ‘단기
임대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이  취지도 
굉장히  중요한  취지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임차
인을  보호하기  위한  2년의  규정을  훼손하지  않으
면서  단기임대  주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
도적  보완방법은  찾아보는  것들이  좋을  것  같은
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레지던스라든가  이런  특수시장에  대한  계
약관계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싶다고  한다면,  꼭 
이  법이  아니어도  어딘가에  그런  규정을  담아  가
지고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필
요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말씀하신  사
항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근에  레지던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택에  실
질적인  대체재로서의  역할이  점점  커져  가고  있
기  때문에,  반면에  그런  법  규정들이  불비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단기임대차  시장과 
관련된  제도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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