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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시행일은  현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되어  있는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
터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도  좀  더  주어서 
2019년  1월  1일까지  수립하도록  이렇게  안을  제
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
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수용합니다.
◯김현아  위원    잠깐  질문이  있는데요.
    기본계획  내용에  들어가는  게  116페이지에  있
는  2항의  1번부터  쭉  인가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렇습니다.
◯김현아  위원    이거  혹시  기본계획  내용에  대해
서  무슨  연구용역이나  레퍼런스가  있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이게  의원님
께서  제안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내용은  다  좋
은데,  116페이지  처음  1호를  보면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라는  것이  굉
장히  추상적인  내용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구체
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없으면  이게  도대체  뭘  수
립하겠다는  내용인지  몰라서……
    저는  이  법의  시행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  법
에서  무슨  내용을  담을  것인지  자체가  사실  고민
되지  않으면  이건  그냥  문구만  있는  법인  것  같
아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기
본적인  내용이나  이런  걸  갖고,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신  건가요?  아
니면  국토부는  일단  전문위원  검토를  수용하시겠
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장기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의  현실적인  주거여
건,  또  그런  것들을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시키
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들을  이  법이  개정되면  관
련  전문가들이라든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계획에 
담아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할  계획입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여기  기본계획에서  설립
된  내용을  갖고  구체적인  시행이나  이런  것에  대
해서는  별도의  하위규정에  담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지금  이  개정
안에  의하면  하위  법령에다가  위임한  사항은  없
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골격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여기
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하셨기  때문에  실제 
니즈에  맞게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
각이  듭니다.
◯김현아  위원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모든  법에
서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수립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기본계획에  그칠  경우가  많
아서……
    저는  적어도  이것은  주거복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면  이  법의  내용이  나중에  어떤  실행력
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관계부처가  같
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그냥 
달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잘  알겠습니
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에  정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4항에  되어  있는데요.
◯김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그러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즉각적으로  보고한다’
라고  하는  조항을  하나  넣으면  조금  더  명확해집
니다.
◯김현아 위원    의견을  달아주세요.
◯소위원장  민홍철    제가  수석전문위원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현행과  개정안과  수정의견이  있는데,  제3
조하고  제3조의2가  개정안과  수정의견이  똑같은
데,  별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나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부칙에서  시행일이  좀 
달라졌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부칙만  수정의견으로 
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앞에  내용도……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앞부분은  참고를  위해
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부분은  수정이  없고 
뒷부분  부칙만  있다,  이걸  보여  주기  위해서  다 
담은  것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왜냐하면  법안을  내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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