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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33

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14시10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내
지  27항,  이상  4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102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첫  번째  사항으로서  공공임대
주택  내에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  마련한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으
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현재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
에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서  지금  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으로  되
어  있는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이렇게  맞추도
록  할  필요가  있고,  기타  어린이집  인가  권한을 
가진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  등과  같이  사
전에  협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에  공공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
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표에서  보시면  현재도  공공주택  재고  운
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넣
으려는  사항도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현재는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주변지역  정비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번거로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
공주택에  대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있으면  이
를  승인하는  것만으로도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같
이  수립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
시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

고  기타  체계에  맞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
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표의  왼쪽에  보시면  현재는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에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이렇게  복
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시설의  부지뿐만  아니라  국
가․지자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에  대해서도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공공주택
사업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측면에
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구수정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
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
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다만  함진규  의원님  안 
중에  시행시기가  하위법령  개정의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
월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별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이따  의결하기로  하
고요.

2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
발의)

(14시15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장
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자료  115페이지입니다.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가  및  지자체가  여러  가지  지원을  실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없습
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실시하여야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하고,  이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고,  다만  기본계획이나  시행계
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  등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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