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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여러  가지  요건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점들이  있
을  수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  기준을  정할 
때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해  주십
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법  규정에  담
아  주시면  저희가  기준을  만들  때  다시  협의드리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예,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
면  되겠네요.
◯전현희  위원    그리고  아까  DTI,  LTV  규정은 
금융위원회에  협의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
게  또  마찬가지로  실거주자들이  상당히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법상으로는  규정하기가  아마  어려운  것이지
요.  그러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실거주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예,  협의하겠
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리고  그  협의한  내용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예,  보고드리
겠습니다. 
◯이원욱  위원    특별히  전현희  위원님  의원실하
고  시행령  만들  때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예.  그래서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해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
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의사일정에  제21항  및  제22항  이상  2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법률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효율적
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정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민홍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
니다. 

2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  의사일정은  제23항  주
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권  95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법  제1번  사항인데요.  첫째는  징역형
의  기간과  벌금형의  금액,  1년에  1000만  원에  상
응하도록  정비를  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금융정보는  5년에  5000만  원인
데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는  3년에  3000만  원으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
에서는  2개를  다  맞춰  가지고  신용․보험정보도 
금융정보로  보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5
년에  5000만  원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또  이러한  벌칙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  자료제
출  요구나  현장조사로  인해서  취득한  정보에  대
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법체계상  관계기
관  협조  요청으로  취득한  정보․자료에  대해서도 
대장작성과  목적  외  사용  등  금지의무를  명시하
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의  정비에  대한  수정의
견도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
시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요.  의결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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