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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
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12시00분)

◯소위원장  민홍철    그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및  제22항,  이상  2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서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서  재건축  등에  있어서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재개발사업
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  양
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서  투기수요  억제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전현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이랄까  이런  게  있는데  정비사업주택
을  재개발구역  등에서  장기간  보유․거주한  1가
구  1주택  등  이런  경우에는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까  정부에서는  10년  보유  5년 
거주,  이  정도로  기준을  정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지위  양도  금지의  예
외로서  질병치료  같은  게  현재도  주택재건축에서
는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치료도  이게  너무  애매
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꾸는  것
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일반분
양을  받으면  5년간  일반분양에  재당첨이  금지되
는데  앞으로는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도  재당첨
을  5년간  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
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
합원의  주택공급  수가  현재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으로  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외  재건축에  대해서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공급하고  과밀억제권역에
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
주택  이하로는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재개발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공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에  대해서도  원칙
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안이,  하나는  투기과열지
구로  하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하는데  두  지구가 
이  안을  실행하는  데서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
에  두  안을  전부  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
구로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89페이지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조정대상지역과  과밀억제권역 
외  투기과열지구에서  현재  다주택자인,  그래서  3
주택  정도를  가지고  있는  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이미  주택을  매수해서  1주택자가  됐지만  조합원
은  아닌  경우에  앞으로  이렇게  법률이  개정되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는  피해가  발생합니
다.  이것도  적용례  등을  두어서  구제하는  방안을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
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특히  장기보유․거주  1가구  1주택자,  투기목적
이  아닌  경우에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
신  것과  관련해서는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
상  거주한  1주택자는  투기목적이  아닌  만큼  조합
원  지위  양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요. 
    특히  질병치료  목적  위주의  규정도  혼란을  해
소하기  위해서  다른  입법례를  참조해서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
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아 위원    제가  의견  드릴  건데요. 
    장기간  보유  10년으로  하신  게  뭐에  근거한  거
지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10년으로  두는  것
을……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실수
요적  성격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다라고  봤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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