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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29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그런데  위원
장님,  정확한  사실관계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지
금  현행  주택법  규정에는  12개라는  숫자가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아니,  이것  현행법이잖아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여기  소위  횡
자료에  있는  것은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하
위법령에  규정된  내용까지  담아서  12개라고  숫자
를  쓴  건데요,  주택법  법률의  법문에  규정되는 
숫자라는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법문에는  12개라는  것이  없
습니까?  그런데  이게  있는  것처럼  적어  놔서  제
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법문에는  그렇게  표현을  못  하지만  개
정안의  취지대로  61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국토교통부령에다가  규정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예.
◯소위원장  민홍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지
요. 
◯박덕흠  위원    분양가  원가  공개해서  변화가  있
었던  점이  뭐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그런  부분들
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공시제도  또  분
양가상한제도가  본격적으로  민간택지에서  또  공
공택지에서  도입됐던  것들이  2000년대  초반․중
반  이후인데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제도의  변
화  같은  것들이  시장상황과  맞물려서  있었고요. 
그런  과정들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양가격
에  미치는  영향,  또  소비자들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두루  한번  평가하는  작업을 
앞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박덕흠  위원    전에  그런  부분을  평가해  봤었으
면  더  좋았을  건데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윤관석  위원    지금  국토부  얘기는  하위법령에 
써  놨다는  건데  그러면  12개  이  부분도  지금은, 
61개  곤란하면  12개도  지금  법안에  안  들어가  있
다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면  부령으로  돼 
있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12개는  법안에  있습니
다.  법에  있습니다.  딱  12개라고  써  놓은  게  아니
고  다  헤아려  보면  12개가  법에서  규정을……

◯윤관석  위원    그러면  지금  법에  다  집어넣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다음  이전에  61개
에서  12개로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알권
리  문제를  얘기하시니까  그것을  운영  속에  담을 
수  있는  것을  문구를  만들어서  제출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정부  측하고  수석전
문위원께서  윤관석  위원님하고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담을  수  있는  문구로  수정안을  내  주시는 
전제하에  이것을  의결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
사일정  제16항~제19항,  이상  4건의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동영  위원    ‘이상’은  들어간  거지요,  ‘61개  항
목  이상에  대하여’?
◯소위원장 민홍철    그  안을  만드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예,  안을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11시59분)

◯소위원장  민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주
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83페이지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징역형
의  기간과  벌금형의  금액을  상응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정부  측  의견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전문위원  검토의
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위원님들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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