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28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양가  상한제도의  기본형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들
을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아니,  그렇지요.  만들  때는  만들
었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실행하면서  한  번도  소비
자  평가나  리뷰를  받아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지
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저희가  따로 
의뢰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  저도  정  위원님하고  같
은  의견인데,  이번에  만약에  정  위원님이  이  법 
제정안에  얼마만큼  양보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본
적으로  이렇게  세부항목을  법에다  다는  것이  행
정상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개  항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우리가  소비자들에
게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를  줘야  되는지에  대해
서는  연구용역이든  실태조사든  한번  하셔야  된다
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예,  하겠습니
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정리하시지요.
    그러면  김현아  위원님의  의견도  정동영  위원님
하고  같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소비자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하고  기업회계에  따른  공개  내용
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것도  필요하면  시행령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
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박덕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어요.  사실은  공사를  하다보면  자꾸  변
경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법안에는  분양가격 
공시니까  분양한  시점  아닙니까?  추정가격이겠지
요?  추정가격이겠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예.
◯소위원장  민홍철    실질적으로  투입된  공사비는 
설계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최종적인  안이니까 
분양  당시의  분양가격,  그것을  공시한다는  것  아
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예.
◯소위원장  민홍철    그렇게  박  위원님께서도  이
해를  해  주시면,  이게  실제  공사비가  아닌  것  같
아요.  분양  시점에  기업에서  공개하는  가격인  것 
같고요.  그것은  공개를  하되,  아까  정동영  위원님
께서는  법에다가  61개를  다  명시적으로  예시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행령에다  넣으
면  역시  공개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위원장님,  정
확히는  시행규칙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니까  시행규칙,  공동주
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이지요.  여기에  규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만  법에서는  택지매입원가,  기간이자,  토공
사,  흙막이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61
개  항목,  법안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측에서  어떤  의견으로  이걸  시
행령에다가  수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가  반영되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흙막이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61개  항목에  대하여  분양가격  공시’  이렇
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야  이  법안  개정안의  취
지가  그대로  시행령에  반영되는  것  아니냐  이거
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래서  수용하시는  거지요? 
◯이원욱  위원    아니,  그것을  61개라고  딱  규정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건  63개가  될  수도  있고  65개도  될  수  있고  60개
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그것을  그렇게 
규정해  버리면  시행령  바꿀  때마다  법안을  개정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정동영  위원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게  61개  항목을  공개하
다가  12개로  축소시켜  버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환원하자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민홍철    예.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알권리  차원과  소비자 
권리보호  차원에서  ‘61개  항목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61개  이상의  항목에  대하여’  이렇게 
해  놓으면  늘릴  수는  있지만  줄일  수는  없는  거
니까……
◯소위원장  민홍철    맞습니다.  현재  법에도  12개 
항목이라고  특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개  항목이다  이것은  법에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시행령에  위임하면서.  그러니까  ‘61개 
이상  항목’……
◯정동영  위원    ‘61개  이상의  항목’  하면  61개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국회연구소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국회회의록검색 국회의원검색

최근 관심을 받은 회의록
최근 회의록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