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27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려 봅니다.
◯鄭宗燮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분양가 공시 문제는 공공성 문제와 직
접적으로 연결되는 연관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
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관련이 있습
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항목이 민간택지에서는 7
개 항목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공공택지의 경우
에는 2012년 이전에 61개 항목, 그 이후에는 12
개 항목으로 상대적으로 수를 더 늘려서 세부적
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鄭宗燮 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지점에서 그 항목
을 조금 더 넣어야 될 그런 부분은 없느냐, 이런
얘기지요. 12개 항목 이외에 공공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되어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
을 포함시켜 놓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저희 부 입장
에서는 2007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그
당시에 61개 항목으로 약 5년 동안 운영했던 경
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12개 항목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개선한다면 종전에
운영하던 61개 항목 수준으로 다시 운영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정동영 위원님, 법에
는 61개 항목이라고 명시를 하고 시행령에서 정
한다,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정동영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행
령 쪽으로 위임하자 하는 쪽에 말씀들을 많이 하
시는데……
아까 김현아 위원이 지적한 대로 61개 항목을
보게 되면 소비자들이 직접 알고 싶은 것하고는
거리가 있다, 그러니 예를 들면 샤시를 뭘 썼는
지, 싱크대는 어떤 건지,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
알고 싶은 항목들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는
데……
소비자가 원하는 항목을 61개 항목에 플러스해
서 추가한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
요?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그냥 탁상에서 정할 게 아니라 시민들, 주택 소
비자 입장에서 조사해서 그것을 추가하라 이 말
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저희가 의견
수렴이라든가 연구 같은 것들이 일단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2개 항목
을 종전의 61개로 환원하는 것은 가장 짧은 시일
안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김현아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정동영 위원님께
서 같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도입하려고 한다면
구체적인 범위나 종류 같은 것들을 뭘 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정동영 위원 그걸 착수하란 말이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예, 관련된
연구는 착수해서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런데 이게 연구용역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분양가 항목 공개해 가지고, 이게 다 공급자들
이 만들어내는 통계잖아요. 수요자들한테 한 번
도 이런 거 조사해 보신 없지요? 공개 정보에 대
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국토부가 한 번도 조사해 보신 적 없잖아
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그런데 분양
가격 공시항목 61개, 12개, 7개 이렇게 하는 것들
이 기업의 공사회계와 관련된 비목들을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주택사업에 있어서 공사비목
의 회계기준에 의한 항목들을 공개하고 있는 건
데, 지금 김현아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소비자
관점에서 알고 싶은 중요한 부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뭘 사용했는지 얼마짜리를 사용했는지 말
씀하시는 것이고요.
◯김현아 위원 아니, 그것은 추후의 문제고요.
이 항목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정 위원님
이 지적하시는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 원래
분양가 공개를 하자고 할 때는 소비자들한테 알
권리를 주는 건데, 소비자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정보를 줘야지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편의상 공급자가 공급항목에
서 건설상에서 일어나는 비용으로 회계상으로 정
리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에
이 정보가 소비자들한테 유효하지 않다고 저희가
추측하는 건데, 소비자들한테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시지 않았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
니다.
그렇지요? 국토부가 그런 거 해 본 적 없죠?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글쎄, 과거
2007년도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단체의
의견 수렴을 해서 분양가격 공시항목이라든가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