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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27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려  봅니다.
◯鄭宗燮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분양가  공시  문제는  공공성  문제와  직
접적으로  연결되는  연관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
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관련이  있습
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항목이  민간택지에서는  7
개  항목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공공택지의  경우
에는  2012년  이전에  61개  항목,  그  이후에는  12
개  항목으로  상대적으로  수를  더  늘려서  세부적
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鄭宗燮  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지점에서  그  항목
을  조금  더  넣어야  될  그런  부분은  없느냐,  이런 
얘기지요.  12개  항목  이외에  공공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되어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
을  포함시켜  놓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저희  부  입장
에서는  2007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그 
당시에  61개  항목으로  약  5년  동안  운영했던  경
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12개  항목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개선한다면  종전에 
운영하던  61개  항목  수준으로  다시  운영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정동영  위원님,  법에
는  61개  항목이라고  명시를  하고  시행령에서  정
한다,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정동영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행
령  쪽으로  위임하자  하는  쪽에  말씀들을  많이  하
시는데……
    아까  김현아  위원이  지적한  대로  61개  항목을 
보게  되면  소비자들이  직접  알고  싶은  것하고는 
거리가  있다,  그러니  예를  들면  샤시를  뭘  썼는
지,  싱크대는  어떤  건지,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 
알고  싶은  항목들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는
데……
    소비자가  원하는  항목을  61개  항목에  플러스해
서  추가한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
요?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그냥  탁상에서  정할  게  아니라  시민들,  주택  소
비자  입장에서  조사해서  그것을  추가하라  이  말
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저희가  의견 
수렴이라든가  연구  같은  것들이  일단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2개  항목
을  종전의  61개로  환원하는  것은  가장  짧은  시일 
안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김현아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정동영  위원님께
서  같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도입하려고  한다면 
구체적인  범위나  종류  같은  것들을  뭘  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정동영 위원    그걸  착수하란  말이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예,  관련된 
연구는  착수해서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런데  이게  연구용역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분양가  항목  공개해  가지고,  이게  다  공급자들
이  만들어내는  통계잖아요.  수요자들한테  한  번
도  이런  거  조사해  보신  없지요?  공개  정보에  대
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국토부가  한  번도  조사해  보신  적  없잖아
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그런데  분양
가격  공시항목  61개,  12개,  7개  이렇게  하는  것들
이  기업의  공사회계와  관련된  비목들을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주택사업에  있어서  공사비목
의  회계기준에  의한  항목들을  공개하고  있는  건
데,  지금  김현아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소비자 
관점에서  알고  싶은  중요한  부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뭘  사용했는지  얼마짜리를  사용했는지  말
씀하시는  것이고요.
◯김현아 위원    아니,  그것은  추후의  문제고요.
    이  항목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정  위원님
이  지적하시는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  원래 
분양가  공개를  하자고  할  때는  소비자들한테  알 
권리를  주는  건데,  소비자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정보를  줘야지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편의상  공급자가  공급항목에
서  건설상에서  일어나는  비용으로  회계상으로  정
리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에 
이  정보가  소비자들한테  유효하지  않다고  저희가 
추측하는  건데,  소비자들한테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시지  않았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
니다.
    그렇지요?  국토부가  그런  거  해  본  적  없죠?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글쎄,  과거 
2007년도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단체의 
의견  수렴을  해서  분양가격  공시항목이라든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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