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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축  단지의  경우에  이전의  기준에  맞춰서  자금조
달계획을  세웠는데,  이  규제가  변경되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효  문제도  있고  실제로  돈이  없는 
실거주  주민들이나  서민들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
지면서  마찬가지로  사채를  조달해야  할  그런  상
황에  처해  있는데,  이런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
도  구제ㆍ보완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토부의  대책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차관님,  답변하실  수  있나
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저희가  위원님  말
씀주신  것처럼  장기  소유  1주택자  구제  문제하고 
질병치료  목적  명확히  하는  문제는요.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과  그다음에  질병치료  목적의  이주 
규정도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1년  이상  치료
를  요하는  경우  등’으로  명확하게  할  생각이  있
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금융위하고  협의할  사항인데요,  협의를  진행하겠
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러면  주택법  내용에  대해
서  다른  특별한  의견……
    정종섭  위원님.
◯鄭宗燮  위원    원리적인  문제인데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비공공택지
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그  성격이  구분이  안 
된다  똑같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  법  정책을 
가져가는  것하고,  그것이  다르다고  했을  때는  그 
정책을  가져가는  게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택지  내에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  주택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공공성이  좀  강하다고  만약에  판단이  되면  그  입
법  목적은  분명히  그  공공성에  대해서  추구하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
어서  분양가격을  공시하는데  핵심적인  어떠어떠
한  내용은  반드시  그것이  법률에  규정되어야만 
원래  입법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같
으면  시행령에  의해서  그  법률  자체가  형해화되
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법률하고  시행령 
관계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시장의  플
렉서빌러티(flexibility)에  대응해서  그때그때  적응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시행령에 
모두  다  위임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고,  시행령에 
의해서  형해화가  안  되는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
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중요사항이기  때문
에  그것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분이  맞는  거지
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법
이  아니라  이것이  우선은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
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얘기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정동영  위원님  말씀의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시행령에  넣어서  해도  문제가  없는  거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최소한의  핵심적인  요소는  법률에  규정해  놓고 
나머지  플렉서빌러티(flexibility)가  있는  부분은 
시행령이  넣는  게  맞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
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관,  어떻게  생각
하세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정동영  위원
님  지적하신  대로  공공택지와  그렇지  아니한  택
지에  있어서  명백히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차등해
서  관련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게  맞다는  차
원에서  분양가격  공시항목이라든가  분양가  상한
제  적용  여부라든지  전매제한기간의  차등이라든
가  이런  것들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법에서  규정하느
냐  규칙에서  규정하느냐의  문제는  지금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그것이  좌우할  수  있는  문제
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정동영  위원님께서  저희
가  다시  축소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염려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  이  기회를  빌
어서  두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토부령에다  미뤄  주신다면  바로  개정 
절차에  착수를  해서  연내에  개정ㆍ공포되도록  하
고요.  향후에  61개  항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국토위에  보고를  하고  협의
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
면서  그런  조건  하에  이것을  아무래도  법률에다
가  규정하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에서  그런  항목들을  다루도록  그렇게  허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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