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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그다음에  어차피  이게  다  자기네들이  그  항목
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당초에  원하시는  것하고 
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  입장에서  택지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원가는  이런  식의  공정별  원가가  필
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
어서  우리  새시가  도대체  어떤  제품의  얼마짜리
인  건지,  그다음  주방  가구가  어느  제품의  단가
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정보가  더  필요하지,  지
금  이런  식의  정보는  실제로  분양가  공개를  해 
보면  소비자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들이  실질
적으로  자기  분양원가  자체를  알  수  있는  거냐라
는  것에서는  좀  의구점이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것과  다른  측
면에서  이거를  법에다가  규정하는  것을  반대  의
견을  두고  있는데,  법이라는  것은  바꾸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변경도  어려운데  공사  항목이라
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연하게  항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이
것을  조금  더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데다가 
강화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
립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원가  공개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정확한  표현
은  분양가  주요  항목에  대한  공시제도  이렇게  되
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게  추정  가격  아닙니까,  추정 
가격?  여기에  나와  있듯이.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그러니까  공
사  기획  단계에서는  원가라고도  볼  수  있는  공사
단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추정  가격
이  되는  거지  실제  가격은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그런데  나중
에  사후적으로  실행된  가격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준공되고  난  이후에는. 
◯박덕흠  위원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토
공사를  하는데  암반이  나와  가지고  심화가  된다

거나  했을  때  공사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토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헤베다,  1루베다  했
을  때  가격이  천차만별  달라지거든. 
    이거는  다른  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든  국토부가  영으로  해  가지고  자세하게  해서  나
중에  실제  원가  공개를  받아서  하든가  이런  식으
로  가야지  법으로  이렇게  딱  정한다는  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전현희  위원님이  아까  신청
하셔  가지고……
◯정동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
다.
◯전현희 위원    먼저  하십시오.
◯소위원장 민홍철    먼저  하시고……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박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동료 
위원님이라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여기는  업계
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비자,  시민,  국민  입장에서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된다
고  봐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업계에  종사하셨던 
박덕흠  위원님은  제척  사안입니다,  가령  건설  관
련  법안이라든지.  어차피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
니까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마
는  그러나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박덕흠 
위원님이  이걸  주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그건  정동영  위원님의  의견
이시고요.
◯정동영  위원    아니,  원래  옛날에는  건설업계에 
근무하신  분은  국토교통부의  건설위원회에  들어
오면  안  되게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것도  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  위원님은  당연히  건설업계의  이익
을  대변해야  되지요.
◯박덕흠  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뭐가  필요합니
까? 
◯정동영  위원    아니,  그  전문성이라는  건  업계
의……
◯박덕흠  위원    그러면  변호사들도  이렇게  나오
고  하면……
◯정동영  위원    그건  다른  논쟁이니까요,  다른 
자리에서  하시기로  하고요.
◯소위원장  민홍철    그  부분은  오늘  참고  의견으
로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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