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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17년9월19일)    23

현행처럼  부령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부령을  저희가  신
속하게  개정을  해서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건  변화  등  공시항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드
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이원욱  위원님.
◯이원욱  위원    어찌됐든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  분양가격 
인하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
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정책이
라고는  하는  게,  우리나라  전체  주택가격이  다 
다르고  강남  4구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일률적으로  전국
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이런  생각
이  좀  들어서요.
    이걸  법안으로  만들되  예를  들어서  투기과열지
구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거나  그것을  시행령으로 
위임해서  국토부장관이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이
렇게  한다거나  그런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은  여지를  좀  여는  방식으로  해서  그  두  의견을 
조합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동영  위원    하나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공
공택지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개인의 
땅을,  사실  현실적으로는  헌법에  없는  권한을  주
토공,  LH공사가  행사를  해요.  개인  땅을  수용하
잖아요.  거의  공시지가로  수용해  가지고  그것을 
용도를  변경해  줍니다.  어마어마한  권한이지요. 
거기다가  또  단독  개발을  해  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공공택지를  수용해서  개발한  택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국가  개입이  있어야  된다고  보
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투명하게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서 
이  택지가  조성이  됐고  건축이  됐고  하는,  그런 
치열한  토론이  아마  지난  10년여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실시했다가  또  폐지했다가  이런  경
험이  있다는  말이지요.  아마  박선호  실장이나  차
관께서  다  그  정책의  당사자이실  텐데  그런  실패
와  성공의  경험을  다  소화해서  그것을  반영해
서……
    이  분양원가  공개가  다른  여러  정책  중의  하나
가  아니라  이  정권의  철학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고  김현미  장관이  청문회
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입장이 

180도  바뀐  거잖아요.  전에  강호인  장관  때는  여
러  번,  작년  국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빨도  안 
들어가던  얘기인데  정권이  바뀌면서  방침이  바뀌
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인  관점에서  국민이  파견
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당연히  행사할  수  있
는  입법의  권한을  국토부한테  위임한다?  국토부
령으로  하나  법안으로  하나  마찬가지예요.  마찬
가지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서민들의 
집값  안정에  대한  열망을  고려할  때  이것은  국회
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사안이다,  국
토부한테  미룰  일이  아니라.  그런  관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민홍철    윤관석  위원님  먼저  말씀하
시지요.
◯윤관석  위원    정동영  위원님의  새로운  국정  철
학으로  삼아라  이런  건  좋으신  의견이라고  보고, 
그런데  주택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지
역도  있고  뭔가  과열된  지역에  반해서  이렇게  침
체된  지역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법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현실적
인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그런  기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존중하되  국토부령으로  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요.  저는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저는  조금  실리적인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분양가  심사를 
들어가  보면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택지를  수용해
서  그  택지의  몇  배가  오르는  것은  택지조성가의 
문제이고  건축조성원가하고는  별도의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게  실제로  분양가  심사를  저희가  공시항목을 
심사해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각각의 
분양원가는  사실은  N분의  1로  나누는  것이고  사
업지  전체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의  땅을  팠더니  암반이  많다 
그러면  토공사비가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걸  저희가  공개를  했을  때  소비자들하고  단순  비
교를  하게  되면  ‘왜  우리  지역은  이렇게  높게  나
오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실제로  논란의  여
지를  많이  주고  소비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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